FTA 대비 종돈대책위원회 발족 및 정부에 대책 요구

2010년 10월6일 한국과 EU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로 인해 국내 양돈 농가들이 근심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양돈협회의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을 만나 한국 양돈 농가의 현실과 타개책을 들어보았다.

한국은 올해 10월6일 EU와 FTA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의 FTA 협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다음 FTA 대상으로 아직도 일본, 중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수산물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고, 관세 22.5%인 냉동돼지고기는 5년, 삼겹살은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면서 대한양돈협회는 FTA를 대비해 종돈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농수산물 생산 물량 1위가 쌀, 2위가 돼지고기입니다. 연간 부가가치를 제외한 직접생산액이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양돈이 제 2의 주식 생산 기반으로 자리 잡은 지금, 이런 FTA채결은 그 기반을 붕괴시킬 위기를 가져와 자국민 식량 확보 및 보호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 박창식 협의회장은 국내 양돈 산업 생존 대책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EU FTA 타결은 국내 양돈 농가의 살길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하며, 무작정 한/EU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수급의 안전성을 만들어달라는 양돈협회의 요구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는 FTA 발효 후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해주겠다는 대응 안을 내놓았지만 그 절반은 막연하게 체결 후 추가지원 등으로 도와주겠다는 정도이며, 이는 국민의 주식 기반이 무너지고 대응 불가한 상황이 닥치면 사후약방문 격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국내 양돈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돈 농가의 현실과 개척 방안

박회장은 축산 농가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기회로 발전시킬 해결책도 함께 내놓았다. 첫 번째 문제는 ‘양돈 농가의 분뇨 처리’이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앞두고 분뇨 문제 해결은 현재 양돈업계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큰 위기로 다가와 있다.

가축 분뇨의 처리 경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정부에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차원으로 지원해주면 거시적으로 유기농의 순환 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의견이다. 이는 인력, 비용 면에서 퇴비가 아닌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농가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퇴비보다 값싼 화학비료를 계속 사용하면 땅의 지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농지가 사막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지원하면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이익을 야기하고, 이러한 유기농적 순환 농업체제의 구축은 결국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박 회장은 피력한다.

분뇨의 퇴비화 작업을 정부가 대행하는 것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의 상생이 되고 곧 결국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일반 소비자가 알고 적극 요구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이 ‘종(種)의 속국’이라는 점이다. 세계는 현재 ‘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에는 쌀과 한우 외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종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고유종의 다양화를 실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종의 강점은 품질 뿐만 아니라 그 생산력에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 종자들이 연간 30마리의 자돈(子豚)을 생산하는 반면 한국은 연간 24마리 정도로 그 생산력이 한참 뒤처지고 있다. 유럽에서 상위 20%에 드는 종자는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데다, 국내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종을 수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높은 종돈 개발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사료’로 우리나라의 사료 곡물에 대한 해외 수입 의존도는 무려 90%나 되며, 또한 비육돈 생산비의 65%가 사료값이다. 이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료의 값이 오르는 것은 양돈 생산비의 직격탄이 된다. 게다가 미국의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세계 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도입하고, 곡물가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사료 협상 전문 딜러 양성이 시급하다. 

박 회장이 마지막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현 정부의 ‘농업을 기업화하려는 마인드’다. 정부는 농업의 기업화가 곧 구매력, 시장 장악력, 규모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지만 이는 농업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최대 이윤이다. 농업이 국가적 사명감을 갖추지 못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화 되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국내 농업이 외국기업에 인수될 여지가 생기고, 이는 자국민의 식탁을 외국 기업이 장악하게 되는 사태를 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외에는 농업을 기업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해외 농업선진국은 모두 가족 중심의 농장 경영으로 국가에서 이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대한양돈협회와 양돈 농가가 나아갈 길

“국내 검역의 강화와 사료, 사육 여건 청정화 등의 노력으로 오늘날 도축되는 국내 양돈은 병원균에 있어 안전합니다. 국민의 대표적 단백질 식량으로, 오늘도 국내 양돈업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박 회장은 양돈업계를 대표해 말한다.

덧붙여 “국내산은 도축 후 3,4일 이내에 신선육으로 유통되지만 수입산은 수입운송 기간만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신선도면에서 국내산 돈육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 소비자가 인식하고 우리 돈육을 애용해야 국내 양돈업계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박창식 대표는 “수입산이 우선 저렴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양돈업계가 몰락하면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결국 국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양돈업을 지키려는 당위성에 국민이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다. 

밀려오는 수입물량과 맞서야하는 현실에 직면한 한국의 양돈농가들. 장기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을 밀어내 수입의존도가 커지면 식량 자급률이 낮아져 한국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식량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맞서 대한양돈협회는 강력한 대책 요구와 문제 해결, 품질 향상으로 국민의 식탁과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