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3대 쟁점’

지난 16일 청와대가 김황식 감사원장을 새 국무총리 지명자로 확정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9월29부터 이틀 간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김 총리 지명자 발탁 배경에서 “흠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과 쟁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3대 핵심쟁점에 대해 짚어본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지명자의 병역면제 과정과 자녀의 대학원 학비 소득공제의 부당성, 누나에게 빌린 2억 원의 돈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는 김 총리 지명자가 지난 2005년 대법관, 2008년 감사원장에 임명될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최근 검증기준이 강화되어 다시 한 번 논란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

△ 병역면제 과정에 관한 논란
김 총리 지명자는 1970년과 1971년에 있었던 징병검사에서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1972년 부동시(不同視 : 두 눈의 시력차가 큰 질병)로 진단받아 최종 면제 판정(제2국민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 지명자는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 판정 당시 각각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디옵터로 시력차가 컸다”고 해명했었다. 당시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5 디옵터 차이가 난 당시의 결과로는 병역면제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병역면제를 받고 2년 뒤인 1974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김 총리 지명자의 시력이 0.1, 0.2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라식수술 등 시력교정 시술이 상대적으로 보편화 되어 짧은 기간 내에 시력회복이 가능하지만, 당시로서는 2년 만에 시력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총리 지명자는 “1974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안경을 쓰고서 문제가 없느냐’는 등 간단한 문답식 검사가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지금도 기계로 시력을 측정하면 부동시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누나에게 빌린 무이자 2억 원의 부채
또한 김 총리 지명자는 지난 2007년 두 명의 누나에게 2억여 원의 무이자 부채를 진 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8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퇴직금을 받아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며, 이 중 1억 원은 딸을 시집보내는 데 썼다”고 해명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무이자로 빌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한 가운데 무상 증여받은 것이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2010년 김 총리 지명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을 보면, 대법관 퇴직금 등으로 이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 자녀의 대학원 교비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편 김 총리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자녀의 대학원 학비 700만원에 대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 지명자는 “당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밝히고, 부당 공제분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