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요금 최대 680억원 인하 가능

아내와 두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직장인 H씨는 지난달 유선전화 요금으로 1만 3천원 가량 지불했다. 이중 기본요금 4천원을 제외하면 통화요금은 9천원정도였다. 혹시나 해서 통화내역서를 살펴본 H씨는 휴대폰에다 건 통화에서 21초를 사용한 요금과 28초를 사용한 요금이 동일하게 43원이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 통신사에 문의했다. 통신사에서는 가정의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전화로 건 통화요금은 10초 단위로 과금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H씨는 불합리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은 금년 3월 SK 텔레콤에서 시작되어 금년 말 KT, LG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동통신전화의 초당 과금제가 가계의 통신요금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는 가운데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전화로 통화시 과금체계 역시 동일하게 초당과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선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선전화의 휴대폰 통화시 초당요금제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680억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분위배율(전체 소득 기준)은 2007년 말 7.66에서 2009년 말 7.62로 약간 축소되었으나, 근로자 가구의 경우 오히려 5.46에서 5.48로 소폭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비록 소규모이지만 악화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서민층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지만, 2007년 4/4분기 말 대비 2010년 2/4분기 말 평균 가계 통신비는 소득 5분위 기준으로 대부분 계층에서 오히려 증가했고 특히 소득 1, 2, 3분위 계층의 가계 통신비가 증가했다.” 면서 “FMC단일번호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유무선의 구분이 사라지는 통합환경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물론 SK 텔레콤의 초당과금제도입처럼 향후 결합상품 할인 또는 통합과금제 도입 등 통신사업자의 시장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