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2005-04-17 글/ 편집국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대책 기구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해 "이제는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하며, 멀리보고 전략적 대응 등을 강조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기구를 정비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상설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종석 NSC 사무차장으로부터 한일간의 역사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해 "이제는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여론을 설득하고,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문제가 풀리려면 일본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한·일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 일본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침략적 의도를 결코 용납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일본 국민 전체를 불신하고 적대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들에게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모두에 경쟁력이 있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잠재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관계 현황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아일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두 정상은 또 아일랜드가 지난 87년 이후 노·사·정의 '사회연대협약' 체결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등 유럽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켈트의 타이거'와 '아시아의 타이거'로서 양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교 이래 민간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 학생·청소년과 교수·연구원을 포함하는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수 급증에 따른 교육행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 제2교육청이 문을 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경기도에 처음으로 제2청을 설치, 이번달 26일 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부교육감 산하에 2국 11과 체제로 구성되며, 한강 이북 북부지역 10개 시군(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의 유치원,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사무를 담당한다.
학생수가 전국 최대규모로 도시, 농촌, 섬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한 교육행정수요를 지닌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제가 9월 부터 본격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9월 1일 부터 상담교사 308명을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전문상담 순회교사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되며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교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생활지도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8일 국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창작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산업간 연계 강화 및 다양한 수익 원도우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25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입하는'2005년도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간 융합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통합·운영하여 창작역량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아래 국내시장규모를 2003년 현재 53억불에서 2008년까지 110억불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시행하는 주요사업은 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에 35억원,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24억원, 해외수출 활성화 13억원,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스튜디오 설립운영 10억원, 기타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저변확대 및 내수활성화 등에 43억원 투입된다.
특히 문화콘텐츠의 핵심의 떠오르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5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 투입하여 '한국애니메이션제작스튜디오'를 설립 운영함으로 애니메이션 창작 역량을 제고하고 크로스 미디어, 멀티 유즈(Cross-Media, Multi-use)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향후에도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간 연계 강화와 함께 국산 만화의 가치 제고와 우수 창작인력 발굴 지원, 국내 애니메이션의 내수시장 점유율 증대 및 사전제작 지원 확대, 국내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선스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등을 중점 지원사업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전략기술수출 승인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략기술수출 승인요건을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략기술 수입국가,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과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하였으며,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시점을 수출하기 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인정’을 ‘인증’으로 개정하는(안 제2조, 제6조, 제14조) 등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사용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4월 11일까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부는 사이버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본부 및 보호·교정·출입국 등 140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3월 21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개편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3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과정 및 결과의 확인이 가능케 하였으며, 8종의 민원에 대한 증명발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자민원을 확대 발굴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민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은 법무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한 화면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수용자 '접견가능여부 조회'와 '영치금 잔액조회', '체류허가신청사전예약' 등 3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진행사항 조회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 체류기간만료예고 등 알림통지 민원은 전자우편이나 휴대폰으로(E-Mail, SMS) 받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노동부
노동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용 리플렛을 영어로 발간하였고, 추가로 7개 국어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취업이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7개 국가의 언어와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총20만부를 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국어 또는 영어로된 리플렛을 통해 관련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근로자의 대처요령, 구제절차 등 외국인 근로자가 숙지해야할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성희롱 피해예방과 성희롱 발생시 권리구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생,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국내법을 잘 몰라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서툴러 이들을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 자료는 외국인 고용사업장(6,800여 개소), 외국인근로자 담당 고용안정센터(66개소),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보호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료배포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중풍 등 요양필요노인의 국가적 보호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2002년에 수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시설 수요(노인인구의 2%수준)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매년 약 100여 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실비요양시설 53개소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1차 시범사업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6개 시군구을 선정하여, 동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요양보장제도하의 계량화된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동안 각 대안별로 최소 약 6조 8,852억원에서 최대 약 58조 839억원까지 순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999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1일 오전 11시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촉발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업협정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상대적으로 어획량이 많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며 "협정발효이후 지난 6년간 어획량도 우리측이 약 1.6배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양국간에 극심한 마찰과 해상충돌이 우려된다"며 "독도영유권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어업의 실익만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어 독도출입 허용에 따른 인명안전과 해상경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경비를 현재의 중·대형 함정체제에서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체제로 강화하고, 독도 무단상륙 차단을 위한 경비세력을 보강하고 동해에 헬기를 배치해 항공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형경비함정에 해경특수기동대를 탑승시켜 현장 나포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반 경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국유재산 관리청으로서 독도를 보호하고 보존·운용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오는 9월까지 총 22억원을 투입해 선박접안을 위한 방충재 등 접안시설을 정비하고, 접안시설 주변의 난간설치와 구명장비 등 안전장비를 비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작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해양부 주관으로 환경부, 기획예산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독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친 환경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