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강국’ 이룩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

 

▲ [사진_뉴시스]

과거 2010년 부자세습을 견인할 북한의 후견정부가 모습을 드러낸 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세습통치가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김정일 통치기 세력이 재(再)포진된 진영을 토대로 3대째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선군통치연합의 대를 이어 2017년에 들어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017년은 북한에 있어 제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목표들을 이행해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당 중심의 권력 공고화를 선포했다. 그리고 당대회 직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제1비서라는 겸양의 직함 대신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직함을 가지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비서국’을 대체하는 ‘정무국’을 신설하고 주요 엘리트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김정일 시대보다 더욱 강화된 당의 위상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

지난해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형성기였다면 올해는 당대회의 주요 목표였던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 전 기관 및 전 사회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과 7월 17일 원수 칭호 수여 5주년 기념일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핵강국’을 이룩한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를 과시할 것이란 시각이다. 지난 5년 동안 지속해왔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 의지를 밝힌 것은 내부적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변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북한은 군 구조와 군사전략을 수정해 학무기의 실제적 사용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핵무기 능력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로 핵물질과 그 핵물질의 지속적 생산능력, 핵무기 소형화 능력, 핵무기 운반수단을 모두 신속히 갖춰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했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공개했다. 2016년 4월부터 6월, 10월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ICBM의 완성단계’와 달리 북한이 실제로는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발간한 2016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종류는 스커드-C(사거리 500㎞), 스커드-ER(1,000㎞), 노동(사거리 1,300㎞), 무수단(사거리 3,000㎞), 대포동 2호(사거리 1만㎞ 이상)다. 주목할 점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ER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의 ICBM은 무수단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술력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ICBM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8차례에 걸친 ICBM 시험발사에서 단 1차례만 성공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 능력 구비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SLBM의 경우 초기 시험단계로 본다”며 “지상과 수중사출 시험을 하고 있어서 북한의 기술적 수준을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적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기술발전 추세와 성공발사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핵강국’을 이룩한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를 과시할 것이란 시각이다. 지난 5년 동안 지속해왔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 의지를 밝힌 것은 내부적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변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_뉴시스]

지난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추진했다. 안보지 결의 2321호는 북한 경제, 외교, 대외활동 전반을 제재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체제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외화 획득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4억 90만 불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하고 새롭게 금속류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또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가 획득한 외화가 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 이로써 북한은 매년 현금 수익 8억 불이 줄고 국제 금융활동이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미사일, 중·장거리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등 운반체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2017년 중반 이후 제재 결의 2321호와 식량부족에 따른 내부적 충격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한 도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4호’ 발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진행했다.

예상되는 도발로는 6차 핵실험, 잠수함 및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해상과 육상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 도발 등이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완성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 등과의 대외 협상에 나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수단급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한 것도, 당시 미국의 새 행정부에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북한의 극단적인 핵·군사 도발은 한국 내 정치의 보수화, 트럼프 신 행정부의 반북화를 초래할 것으로 당분간 북한이 대외적 도발을 자제한 채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 올해에도 김정은 체제는 핵 능력을 증강하고 대남 핵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가 향후 상당 기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 위협 및 청와대 모형시설 공격연습 공개 등으로 당국을 위협했다. [사진_뉴시스]

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딜레마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의 학개발 의도와 핵능력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미흡 등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도 위협하고 있다.

올해에도 김정은 체제는 핵 능력을 증강하고 대남 핵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가 향후 상당 기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 위협 및 청와대 모형시설 공격연습 공개 등으로 당국을 위협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선제타격 및 김정은 제거 위협, 정밀타격 능력 향상, 전략무기 시위 등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미·북 간 고위급 대화, 북한의 핵동결 선언, 북·중 정상회담 등이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도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올해 한국에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북한은 핵 무력의 고도화를 최대한 실현할 것으고 보인다. 이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방식의 대남(對南)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2017년 후반 들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전면적으로 집행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도 제재를 충실히 집행하게 되면 북한의 생존공간이 더욱 축소된다. 이때 북한이 일부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협상카드로 해 미국, 중국과 핵 협상을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북 대화, 북·중 대화 등을 통해 북한 핵 활동 동결, 6자회담 재개, 식량 지원 등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북한의 핵무장 고수 태도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높은 불신을 감안할 때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중국에 핵동결과 6자 합의 준수 및 6자회담 참여를 약속한다면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지만 최근 북한의 핵무장 동향을 볼 때 이는 희박해 보인다.

 

▲ 조선중앙TV는 지난 해 9월 5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케트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탄도미사일.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한 비핵화는 동북아를 비롯한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가져오는 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도전을 양산한다. 북한 핵위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이ㅣ 스스로 핵능력에 대한 손익계산을 재고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능력 증강 동향과 핵사용 전략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여 이에 맞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