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를 위한 한미중일 관계

한미중일 위기관리체제 구축과 관계 개선 필요

2017-02-07 편집국

미중관계에서 한반도 정세 역시 다양한 분석을 내놓게 한다.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양자 관계에서 미중관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불확실성 역시 크다. 그동안 한반도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파악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과 한반도 이슈는 미중관계를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한국에 있어서도 미중관계는 국가의 대외환경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공간과 외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자료_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사진_뉴시스]

한미동맹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상향 조정 요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신 행정부는 2018년에 예정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2017년부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은 GDP 대비 2.5%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바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구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트럼프 신 행정부가 동맹 관계에서 한국을 방기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제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이양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동맹의 강화는 한미동맹 강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향후에 이른바 ‘미·중 간 균형’을 추구할 경우 양 동맹 간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경색 국면이 계속되었다. 지난 2105년 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초 북한 핵 도발 이후 한국 사드배치 결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협력 국면으로 전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외교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1월 6일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등을 일시 귀국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협의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했다. 사실상 외교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본의 공세에 일침을 가하며 정부 간 신경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황 대행은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조치”라며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양자 관계에서 미중관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불확실성 역시 크다. 그동안 한반도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파악되어 왔다. [사진_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NHK 방송에서 “우리는 10억 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면서 부산과 서울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적 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한일 관계 뇌관으로 떠오른 소녀상 문제가 극한한의 외교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경제의 불안정 요인, 미국 정부 아·태지역 전략의 불투명성, 북한 문제 등은 한·일 관계의 결속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국의 국내 정치, 즉 탄핵 정국 하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관계의 장악력 약화 및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 연동에 따른 대일 정책의 재검토 요구 증 대 가능성은 한·일 관계의 이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말에 타결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및 2016년 11월 말에 체결된 한·일 GSOMIA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정치 쟁점화 될 경우 한·일 관계는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지난 1월 11일 중국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한 관계자가 중문판, 영문판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백서는 중국의 첫 아태지역 안보관련 백서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시해 주목받았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백서를 발표했다. [사진_뉴시스]

중국 경제 악화와 대비 수출감소는 한국경제에도 악영향 미친다.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에 대한 징벌설 무역보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 중국의 수출산업은 단기간이겠지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화장품 수입 거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에 들어갔다. 한중외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경제 군사적 고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약 1,500㎞에 달해 배치 시 중국 동부의 상당부분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전투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한·중간 군사교류 및 훈련을 사실상 중단 하는 등 민간과 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초기 결정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던 점을 지목한다. 2년 전 사드배치 문제가 가시화됐을 때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사드배치와 관련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정부가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중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드배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계속 이걸 국방라인에서 가속화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자꾸 사드를 우리 쪽에서 더 이슈화 시키는 모습을 보이니 중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우리가 나서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혹은 사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구성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그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점을 찾아내야한다.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고자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러한 돌파구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1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사드를 비롯한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 및 경제부처간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며 결코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중(對中)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 부처와 기업이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정부는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최근 들어서는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외교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1월 6일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등을 일시 귀국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협의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했다. 사실상 외교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본의 공세에 일침을 가하며 정부 간 신경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_뉴시스]

한반도의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 중국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의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각종 대남·대미 평화 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를 하면서 경제적 자급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규정된 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7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북 물밑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옹호하는 ‘북한 끌어안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러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이해 제고와 북핵 정책 공조를 강화시켰다. 양국 정상회담은 극동 지역에서 양국 간 경협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러는 올해 한·EAEU FTA 협상을 본격화시키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한국과 러시아가 대선 정국에 들어섬에 따라 양 정상 간 협력의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