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안전대진단 대대적 추진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전북
2017-02-0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전북도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전국적으로 오는 6일부터 3월 31일(54일간)까지 실시됨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3개반으로『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안전대진단 전반을 컨트롤한다고 3일 밝혔다.
진단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교통운송수단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 분야 및 안전신문고 신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2016년도 18,664건 점검)
중점 안전진단 사항으로는 시설물 구조체의 안전 여부 등 하드웨어분야부터 재난 대비 매뉴얼의 작성·활용 및 교육훈련 여부, 법규미비, 안전불감 관행 등 소프트웨어분야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진단하게 된다.
특히, 재난위험 및 취급시설과 안전사각지대 그리고 자체점검한 시설물의 15%범위를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2016년 전국 최우수기관 달성과 더불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2016년 대비 4대 추진전략 강화 및 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두기로 했다.
첫째, 민간시설 및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시장·군수, 민간인이 진단한 시설물 중 재난위험(D, E급)및 취급시설, 안전사각지대 등을 선택 우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또, 지진 발생 우려시설은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는 진단과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사고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민간전문가 및 단체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시군별『안전점검 민관 합동 기동반』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 진단을 실시하고, (※2016년도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 (연인원 5,814명))
또,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예방민간예찰단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 및 통·리·반장 등을 활용,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자율방재단 3,445명, 안전모니터봉사단 5,328명, 민간예찰단 436명, 통리반장 31,932명)
그리고, 민관합동『이행실태점검반』을 통해 시설의 구조적 안전 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여부, 합리한 법 및 제도 개선사항 및 특수 시책 등 전반에 대해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효용성을 거둘 방침이다.
셋째, 계절별·시기별로 점검대상을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개학기·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등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부처 주관으로 점검한 시설은 그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하고,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을 실시한다.
※ 폭염대비 사회복지시설(5~6월), 여름방학·우기 대비 수상레저시설 및 옥외광고물(6월), 겨울철 스키장 및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11월) 등
넷째, 대대적인 홍보강화를 통한 도민참여 붐을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진단을 실시 할 계획이다.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 공공게시판·전광판, 각종 고지서, 세미나, 행사 등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신고 홍보 및 안전신문고 웹 및 앱을 활용 신고요령 교육 등을 실시한다.
※ 2016년 안전신문고 앱 가입 6,075명 중 4,414(73%)명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가입, 2016년 안전신문고 신고 6,209건 중 2,056(33%)건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신고
특히,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의 적극 활용과 초·중·고·대학교, 안전관련 업체 등을 찾아가 안전신문고 이용 신고자 포상실시 등을 널리 홍보하여 도민참여를 유도한다.
※ 개인 20명(각 10만원), 기관(최우수1개 2백만원, 우수 1개 1백만원, 장려상 2개 50만원)
다섯째,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을 통한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지사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과 시군단체장의 현장행정(점검 등)과실국별『시군 책임전담제』지정·운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진단을 통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섯째, 안전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드론 등 장비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조기 발주, 토목·건축 등 안전 전공 대학생 및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등 일자리 창출과 적극 연계 추진한다.
그리고, 진단을 통해 발굴한 사항은 D/B시스템을 구축, 완전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경미한 위해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법령 등 제도적 미비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3년째를 맞이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안전 선진 전라북도』로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민·관합동 점검에 따른 하향식 추진방식 뿐 만 아니라, 안전위해요인을 직접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및 앱을 통해 신고하는 도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을 병행 추진하여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생활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안전불감증 관행까지도 점검대상으로 하여 점검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