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 호흡으로 통일세 논의 진행할 것”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해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엣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어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협력기금은 분단을, 통일세는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비용이라 성격의 차이가 분명하다”며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해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숭 lT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세를 준비하자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통일을 위한 단계를 조성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비용을 먼저 갹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처사라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잘이에서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며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분단이 고착화 돼서는 안되고, 분단관리가 아닌 통일관리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