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정뉴스
2005-03-11 글/ 편집국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의 공무원들과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에게 각각 전자우편 서한을 보내 "국가경쟁력이 우리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며 "혁신 없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도, 선진한국도 말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전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직접 쓴 서한을 공무원에서 보내면서 "참여정부 출범 2년 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당부도 드리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서두를 연 뒤 "공무원들의 능력과 선의를 믿으며 성공을 예감하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지 않으면 (혁신의) 시동마저 꺼져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며 혁신당부 편지를 대통령이 직접 보내는 까닭부터 설명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노 대통령, 정부혁신 로드맵 기반으로 정부 역량 발휘 촉구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 공무원에 보내는 혁신당부 서한에서 "2003년에는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들었고, 2004년에는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해 수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했다"고 회고하며 "올해에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로 정착시키고 정책품질관리, 홍보관리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증명하자"며 혁신에 더욱 앞장 설 것과 분발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의제관리 △업무 및 기록관리 △정책품질관리 △정책홍보관리를 올해 대통령비서실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과제로 꼽은 뒤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제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의제로서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을, 업무 및 기록관리는 "일상화된 문서관리카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제관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정책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불량정책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책홍보관리는 "국민과의 의사소통 없이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안단계부터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실천에 옮기면 혁신사례가 완성되는 것이며, 혁신성공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면 혁신의 확산은 물론 시스템으로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홍보는 바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홍보계획을 함께 기획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한 일은 그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부기관 최초로 교육부에서 'e-러닝' 학습을 도입한 직무연수가 개설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높이고 학습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e-러닝을 활용한 혁신리더십' 교육과정을 2월 21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변화와 혁신을 다룬 저서 '체인지 몬스터'를 학습내용으로 하며 8주간 이뤄진다. e-러닝 전문기업인 크레듀가 콘텐츠 제작을 담당했으며 체인지 몬스터의 핵심내용을 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으로 만들어 학습흥미를 더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총리, 차관을 포함, 16명의 국,과장들의 인터뷰 장면들을 공개하고 각 과의 혁신 사례와 직원들의 토론내용을 콘텐츠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작과정에 부내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과정수료자에게는 교육점수 2점과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우수학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도 주어진다.
정보화기획과 담당자는 "e-러닝 과정 운영결과 직원들의 반응조사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후속 e-러닝 교육과정을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 및 타 공공기관에도 직원대상 e-러닝 연수과정 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e-러닝 과정 프로그램으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를 선정했다.
과학기술부, 올해 역점사업으로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우주 관련 TV 드라마를 제작하고 최초의 우주인 선발 과정을 국민 참여 이벤트로 꾸미는 등 우주과학기술을 올해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2005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에 비해 106억원이 증가(53.1%)한 30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기부는 우주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본격 추진키 위해 'We Start'운동, '1사 1촌' 운동 등 사회 각계 운동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과학문화도시, 생활과학교실, 청소년과학탐구반 등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과학기술 기자, PD, 작가, 만화가 등을 대상으로 과학문화활동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며, 민간 과학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청소년 과학문화 확산 △범국민 과학문화 확산 △과학문화 기반 구축 △과학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정리된다.
특히 범국민적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기부는 대한민국과학축전 및 가족과학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언스포 리더스 프로그램'과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및 사회 각계 문화사업을 통해 과학문화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밖에 과기부는 '2005 물리의 해' 축제, 청소년 과학체험활동, 과학문화연구센터(전북대, 서울대, 포항공대) 육성 등을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과 낙도 초등생들을 위한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올 1월 주택건설실적이 작년 같은달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난 3만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 작년 1월(1만4000가구) 대비 109% 증가한 3만가구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8%(2만6000가구) 늘었다. 수도권에서 1만7000가구, 지방에서 1만3000가구가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증가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2%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이 489%, 지방이 54%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166% 증가한 반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수도권 51%, 지방 39% 등 전국에 걸쳐 44% 늘었다. 그러나 서울지역은 600가구에 불과해 지난해 동기(1400가구)에 비해 57% 감소했다.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 규제강화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주택건설이 주춤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증가를 보여 금년 1월에는 예년수준을 회복했다고 분석하고 최근 추세로 보면 올해 주택건설목표인 52만가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
"대구시 동구 소재 D사. 신입사원 채용. 일반직은 남성, 계약직은 여성으로 구분 모집"
앞으로 이같이 명시적 혹은 사실상 남녀차별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집 및 공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금융기관, 주요 대기업에 대해 성차별적 모집 공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신규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 금융업 및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해 남녀 차별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토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일간지와 취업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 등 26개사에 대해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구인광고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내 주요 기업에 대해 남녀 차별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토록 하는 한편 지방지, 지역 민방, 유선방송사 등에 대해서도 구인광고시 성차별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행정지도토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모집?채용관련 1차 위반시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적발 때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애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모집코자 하는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이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 복지사업과 가출청소년 선도 위해 74억4400만원 지원
■문화관광부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사업과 가출청소년 선도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74억440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 청소년 손도 및 복지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출청소년의 생활지원과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운영에 21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19개 쉼터와 11개 시군구의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청소년의 위기개입상황과,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광역시도의 드롭인센타에 7억원, 전국 14개 시도의 328개 청소년 공부방에는 32억8200만원, 전국 158개 비정규학교에는 12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한방공공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를 단장으로 기획평가팀, 교육운영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7명)으로 구성됐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성,난치성질환에 효과가 많은 한방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종래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환자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중풍예방교육, 한방식이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특성화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보건소 한방공공보건사업에 56억원을 투입, 한방공공보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방공공보건사업 수행을 통해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질병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의 오랜 임상경험과 지식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료비 절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 경비정을 비롯한 국가소유 선박에 대해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선박펀드를 개발해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선박펀드에 해외 선사를 유치하는 등 2011년까지 선박금융시장을 128억달러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한 톤(t)세제를 통해 해외에 등록한 국적선사 선박의 국내 복귀와 외국선사의 국내 유치를 통해 2003년 기준 2680개였던 운항선대 규모를 2007년까지 3200개, 2011년에는 4000개로 확대해 세계 5위의 운항선대 보유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톤세제란 실제 경영실적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박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해운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해양부는 제철연료와 유연탄, LNG 등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국적선사 수송을 유도하기 위해 선주,화주,조선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장기 수송화물의 안정적,경제적인 수송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오는 12월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해운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선원고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국가필수선박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국제선박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수를 척당 6명으로 제한하는 방안.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간 임금 차액에 따른 선사의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
해양부는 또 해운업계와 공동으로 상반기 중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의 비상 위험준비금 확충에 30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적선사와 항만업계 공동으로 '해운,항만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2011년까지 해운업 발전자금으로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