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0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성장률은 5.8% 전망

지난해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많은 수익을 거둔데 비해, 가계는 여전히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년 말 4,128만원이었던 가구당 부채(가계신용기준)가 4,337만원으로 5.1% 증가한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안정성장 강화와 서민생활의 개선을 요지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방안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며, 공공요금의 경우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원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자금 보증지원 등,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미국, 중국,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6%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윤중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108조원의 하반기 재정집행예정액을 분기별로 54조원씩 안팎으로 균등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혀 안정성장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재정부의 이번발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대학생 근로장학금 비과세, 통신요금 안정등과 같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