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추진 배경과 전망
2005-01-29 글/최승걸
방송의 공영성 및 구조조정은 뒷전 수신료만 인상 비판
수신료 인상하더라도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전제조건돼야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해야만 최종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될지 혹은 인상된다면 어느 수준만큼 인상될 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소위 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편파 보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인력·경비 절감 등 구조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만 들고 나온 KBS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KBS 이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경영, 관리 부문의 간부 및 직원들로 구성된 KBS 경영협회도 지난해 10월 협회보를 통해 "수신료를 더 많이 걷는 것보다 수신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 더해 KBS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공공연히 현 정연주 사장 경영방침에 반대를 표명한 노조집행부가 출범한 것도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수신료 비중 70% 사향추진 배경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 공영화는 정연주 체제의 한국방송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4대 6인 수신료와 광고수입 비율로는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한국방송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연주 사장이 '수신료 7대 광고수입 3의 재원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은 한국방송을 혼합적 공영방송으로 전환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본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003년 한국방송의 수신료 비중은 전체 수입의 39%에 그쳤다. 그나마 불황으로 광고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급격히 줄어들어 수신료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재원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공영방송 분류로 보면, 한국방송은 상업적 공영방송(공적 재원 50% 미만, 광고수입 30% 이상)에 포함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공적재원이 50% 이상, 광고수입이 30% 미만이면 혼합적 공영방송, 공적재원이 80% 이상, 광고수입이 10% 미만이면 순수 공영방송으로 구분한다. 수신료 비중으로 보면 영국 'BBC' (99%)와 일본 'NHK' (98%), 독일 '에이아르디'(90%) 등이 순수 공영방송이다. 또 프랑스 '에프테'(59%)와 이탈리아 '라이'(53%) 등은 혼합적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한국방송은 세계 50여개 나라 공영방송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다. 한국방송의 한 관계자는 "81년 2500원이 된 뒤 23년째 한번도 수신료를 올리지 않았다"며 "대신 비용 증가분을 광고를 늘려 채워오는 바람에 광고수입 비중은 81년 37%에서 2003년 53%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지난해 한국방송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합리하해 운영재원을 감축한 뒤 방송 품질제고를 위해 수신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 사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50여 개국 중 광고비중 가장 높아
문제는 재원 공영화를 위해선 방송 소비자인 시청자의 수신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 사장 구상대로 '7 대 3'의 혼합적 공영방송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적어도 수신료를 2배 가량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2004년 예산 1조37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7 대 3'으로 가려면 수신료 수입을 현재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올려야 하고, '6 대 4'로 가도 8400억원으로 60% 가량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방송은 지금 당장 수신료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선 지극히 꺼리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부터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신문개혁에 대한 맞불놓기로 방송개혁을 강조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가 쟁점화할 경우, 수신료 인상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국 감축과 팀제 개편 등 수신료 인상을 위해 내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칫 쟁점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장해랑 비서실장은 "수신료 문제는 한국방송이 먼저 개혁과제를 달성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해결한 뒤에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올 하반기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방송이 현재 수신료 인상을 위한 내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지난해 5월 중순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킨 데 이어, 정 사장의 이번 발언으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사장이 기본적인 견해를 제시한 만큼, 그를 위해 기본 자료를 모으고 조직적 논의를 시작한 단계인 것만은 맞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없이 수신료 인상 추진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KBS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해주면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국회 및 감사원 시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 등을 권고,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KBS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전 직원에게 정관·사규 근거 없이 특별격려금 81억원을 부당 지급했고, 다른 공공단체에서는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BS의 대응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이규환 정책기획센터장은 "지난해 남원·여수·속초·태백 등 지역국 7개를 폐쇄하고, 팀제를 실시하면서 차장급 이상 간부 1189명을 185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장급 이상 간부를 줄였다는 해명도 직위만 없앴을 뿐 인원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KBS가 외부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의 준거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 적정한 예산편성·집행을 유도할 장치가 미비하며, 이사회의 중요 사규 제정권한을 사장에게 과다 위임해 견제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KBS는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인력을 5329명에서 5127명으로 3.7% 감축했지만, 상위직인 국장·부장급의 현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평균연봉이 1억300만원인 전문직에 고위직을 임용하는 편법으로 정원(5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26명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에는 월드컵 광고특수로 세전 순이익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예비비 109억원을 전용, 특별성과급 215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지급 근거없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 81억원을 지급했다.
또 문화관광부와 감사원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률상 기준보다 과다하게 출연, 2003년의 경우 55억원을 더 많이 출연했다. 정부투자기관들이 개인연금 예산지원을 폐지했음에도 KBS는 95∼2003년 380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1247억원을 들여 수원드라마센터를 건설했으나 스튜디오 이용률이 8∼41%에 불과하고, 사무공간 이용률도 47.7%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위원회 도입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공영방송의 수신료 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사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와 같은 수신료 결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센터 성숙희 책임연구원은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회계, 경영, 법률, 방송기술, 세무 등 비정치적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KEF는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 수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심의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공영방송사들이 제출한 장 기 재정계획안을 토대로 수신료를 결정하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제도는 이해 당사자가 수신료 인상의 주체라는 점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돼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수신료 인상 기준이나 시점이 법제화해 있지 않아 수신료 논의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신료 논쟁이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징수의 주체, 절차, 기준 등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KEF와 같은 독립적인 수신료 결정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숙희 연구원은 수신료 결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국회나 총리 산하의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방송위원회 산하에 하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수신료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징수의 주체, 절차, 기준 등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내 공영방송은 독일에 비해 재원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독일 KEF의 기준인 공영방송사의 장기적 재정수요 현황과 물가상승률 외에도 공영방송의 재정원에 대한 정책적 판단, 공영방송의 경영평가 결과, 광고 및 매체별 시장점유율 평가 등 더욱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73% “KBS수신료 인상반대”
한편,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최근 자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7%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32.3%)이 가장 많았다.
KBS 산하 방송문화연구팀이 여론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를 통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수신료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적극 반대한다'가 859명(42.8%), '대체로 반대한다'가 598명(29.8%)으로 72.7%가 반대했다.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는 ±2.19%였다.
KBS 내부보고 문건에서 'KBS의 재원구조 및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KBS는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직원과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조사를 실시, 치밀하게 수신료 인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직원과 언론학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상당수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압도적인 숫자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KBS 직원 8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부분(팀장 84.3%, 평직원 92%)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꼽은 사람이 직위를 막론하고 절반 이상(팀장 56.4%, 평직원 51.4%)으로, 일반 시민이나 언론학자(30.3%) 보다 훨씬 높아, KBS 내부에서 편파 보도 등 자사 프로그램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응답(팀장 6.4% 평직원 8.6%)을 보였다.
한국언론학회 소속 학자(130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5.8%(97명)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지만 학자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44.9%) '공정성·독립성 강화'(30.3%)를 강력하게 제시했다. KBS는 "학계는 '광고 확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황 한파' 방송사도 예외 없다
광고 판매율 사상최저 '불황 뚫자' 비상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방송사 광고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프로그램 제작관행이 급변하고 있다.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실적이 실제 신통찮다. 지난 2003년 KBS 288억원을 비롯해 MBC(846억원), SBS(855억원) 등 지상파 3사는 모두 수백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지상파 3사 평균 80~90%에 달하던 광고판매율은 지난해 7, 8월 두달간 10%포인트 이상씩 급감하고 있다.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해도 7월 평균 광고판매율이 78%로 급감하더니, 아테네올림픽이 있었던 8월 평균판매율은 지난해 최저수준인 64%까지 떨어졌다.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존폐위기 불황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지상파 방송사 역시 한 프로그램당 10개의 광고가 가능하다면 6개만 달린 꼴이다.
◈제작비 많은 프로그램 폐지 1순위〓MBC '퀴즈가 좋다' 등 출연자에게 수천만원대 현금을 주는 프로는 종영 1순위. 정기개편 폐지이유는 '내용이 식상하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투입 비용 문제라는 것. KBS역시 예능프로그램중 3개를 폐지키로 확정했다. 스타급 출연자들의 섭외문제에다 성우 장정진씨 사고의 여파까지 겹쳤다. SBS는 아예 PD당 5% 제작비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협상결렬 상황인 KBS에 이어 MBC, SBS도 경영진이 공공연히 '임금삭감'을 외치고 있다. 실제 임금삭감이 아니더라도 임금동결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작 드라마 축소, 방영일 연기〓지난해 9월 1일 KBS '불멸의 이순신'시사회장에는 정연주사장을 비롯, 임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이 드라마는 제작비만 350억~400억원이 투입되는 대작으로 알려졌다. 광고와 직접 연관없는 KBS 1TV를 통해 방영되지만 수신료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KBS로서는 전사적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다.
'대장금' '파리의 연인'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MBC와 SBS는 대작드라마 '영웅시대' '장길산'이 기대에 못미쳐 광고판매율 저하를 가중시켰다는 평. MBC는 마니아층이 형성된 '아일랜드'를 자체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웠고, SBS는 캐스팅 번복 등이 계속된 '토지' 방영시기를 놓고 고민을 했었다.
"수신료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방송사 PD들이 제안하는 방송개혁 방안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이하 PD연합회·회장 정호식)가 방송개혁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PD연합회는 지난해 5월부터 주요 방송정책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방송계 구조개편에 대비한 현업 PD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원사 PD와 자문 교수가 참여하는 정책회의를 운영해왔다.
'방송개혁의 의제와 대안'이란 제목의 PD연합회 정책회의 보고서는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방송광고 판매제도 △방송심의제도 △외주전문채널 △KBS 개혁과 수신료 △민영방송 개혁방안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방송발전기금 등 9개 쟁점에 걸쳐 PD연합회의 분석과 대안을 담고 있다.
방송과 통신 융합 현상에 따른 방송통신위 설립 논의에 관해서는 "방송의 문화적 접근과 통신의 산업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념적 정립을 우선하고 졸속적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되 우선 1개를 신설해 공-민영간의 업무영역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외주전문채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책회의는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수신료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인상 첫해에는 4천∼4천500원 수준으로 높인 뒤 요금 인상방식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영방송에 관해서는 엄격한 재허가제도 시행과 함께 지배주주 지분한도를 30% 에서 10∼15%로 낮추고 소유·경영·제작 및 편성을 제도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회의는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먼저 도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서로 호환이라도 되도록 기술 표준을 유도해야 했으나 매체 도입을 위한 생체실험으로 끝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공박했다.
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과소지출에 따른 여유자금 과다 △방송 발전과 관련없는 분야에 대한 시혜성 지원 △재정융자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꼽은 뒤 △사업비 대폭 증액 △기금 용도의 명확한 설정 △융자 관리 감독 강화 △징수방 식 기준 재고 △방송위 운영비 지출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 대표집필은 김평호 단국대 교수, 김광범 EBS TV제작1국 PD, 신태섭 동의대 교수, 양문석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김동준 PD연합회 정책부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한성환 iTV 교양제작팀 PD, 김혁 KBS DMS 추진팀 PD 등이 나눠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