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청와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그간 핵안보를 비롯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으로서, 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2011년에 있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GICNT 주도국(공동 상임의장국)인 미국, 러시아와 내년도 총회 개최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중임을 설명하면서 2014년부터 국제사회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원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안보 능력과 국제 협력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T)을 핵·방사성 물질의 관리·통제 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전생애주기 관리(cradle-to-grave)를 통하여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지난 4월22일 오전 MBC 라디오 ‘뉴스광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진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과 심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특히 군이 무언가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군을 무능하며 파렴치한 집단으로 폄훼하고 매도할 때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일 국회답변 시 기뢰와 어뢰 중 어뢰가 실질적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합동조사단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외부요인에 의한 폭발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당시 질문은 다른 가능성은 배제하고 어뢰와 기뢰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으냐고 물어 그렇게 말했다. 기뢰는 여러 가지 우연 요소가 중첩돼야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어뢰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보다 쉽게 운용될 수 있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그런 의미의 답변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데 북한 잠수정 기동 가능성에 대해 “잠수함 자체가 은밀한 침투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많은 함정이 있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침투가 가능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수함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군의 보고체계의 논란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라며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해 각 제대별로 지휘통제실을 24시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C4I체계, 유무선 전화, FAX 등의 통신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상황발생에 대비한 위기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후 군에서는 보고받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제대별로 지휘통제실의 보고체계를 재정립했으며 아울러 긴급히 보고해야 할 상황보고 목록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서해지역 최고 경계태세(서풍 I)가 합참의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령됐다는 질문에 김 장관은 “서해 NLL일대의 경계태세 발령권한은 평상시부터 현지 작전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함대사령관급 작전부대 지휘관에게 위임돼 있다.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발령하고 합참에 보고하고 관련부대에 즉시 전파토록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다. 준비태세라 하면 대개 전시에 하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을 생각하는데 이는 한미국가통수기구 즉, 대통령과 합참의장 라인을 통해 승인된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발령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서풍의 경우 한정된 일정지역에 대한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합참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것이기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구제역이 충북 충주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소집,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찬 국무총리는 구제역이 충북 충주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22일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소집,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발생지역에서 신속한 가축 매몰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경 등의 인력·장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아울러 사람과 상품의 왕래가 많은 중국, 일본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만에서 소독 설비 확충, 인력 증원 등 국경검역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해당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축산농가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농가에게 철저한 농장 소독,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방역의 기본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발생 지역 농가들에게는 가축 매몰처리, 가축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내 축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차단방역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1996년 이후 14년 만에 A1 등급으로 올라섰다. 기획재정부(윤증현 장관)는 지난 4월14일 무디스가 등급위원회(rating committee)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무디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세를 이룬 것을 등급 상향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외환보유액 2,700달러 이상 확충 등으로 대외채무 상환불능에 대한 우려가 개선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등급 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선진국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등급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의 등급이 상향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응이 성공적이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안함 침몰에도 시장이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허 차관은 아울러 “북핵실험, 후계 문제에 따른 최근 북한 상황이 현재로서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리스크 감소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개선, 주식 및 채권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 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 원(준공전 미분양 2만 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1.5조 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000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1.5조 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 원으로 확대(현행 1,000억 원)할 계획이다.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금년 중 준공 후 미분양이 약 5,000호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하여,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약 1만 호 기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년말까지 1조 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정, 연 5.2%, 호당 2억한도)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 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특히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21일, 美 노동부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전략과 녹색일자리’에 대해 주제 발표하였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클린에너지, 환경 분야 등 변화된 미래시장의 수요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국가들이 나서서 개도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분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노동분야의 국가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지난해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의장인 오바마 대통령이 美 노동장관에게 2010년 초 개최를 요청하였다.
고용노동장관회의는 G20 재무장관회의 외에 G20 정상들이 개최를 요청한 유일한 장관회의로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이틀간에 걸친 논의결과를 G20 정상에 대한 건의문으로 채택, 백악관을 방문하여 美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임태희 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고용 대책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가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여 고용업무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고용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등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위기 이후 (Post-Crisis Economy) 변화된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린에너지, 환경 분야 등 미래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지원, 녹색산업 수요에 맞는 국가기술자격 신설·개편 등 우리정부의 녹색인력 양성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적인 개발 불균형(Global Development Imbalances)을 시정하기 위해 개도국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선진국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한 글로벌 책임 이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