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했던 이명박 정부 2년

‘경제대통령’이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닻을 올렸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월25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끈 정부인들 조용한(?) 때가 있었느냐 만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 너무 일렀던 것으로 기억된다.
MB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아륀지(오렌지) 정권(영어 교육 강화에 대한 비아냥.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발언에서 비롯)’, ‘강부자 내각(강남 땅부자들 출신이 많은 내각의 준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끼리만 통한다는 소리)’ 등 일반 시민들과 ‘소통’이 어려운 정부라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
특히나 고위 당국자들과 국민 간 소통 불가의 정점은 ‘촛불 정국’이었다. 청와대 앞으로 촛불 시위대가 진출하는 상황을 막는 데에만 관심이 있던 경찰청은 결국 ‘명박 산성’으로 불리는 컨테이너 방어벽을 도심 한복판에 등장시켰고, 이런 소통 거부 태도에 오히려 국민 여론은 ‘반발 심리 강화’라는 역풍으로 돌아왔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정권 불복종 운동으로 비화하는 데 소통 불가가 한몫을 한 셈이다.

하지만 집권 2주년인 2010년 초에도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권 초기에는 경찰청 등이 ‘언로를 차단하는 방파제’, ‘정권 보위부대’역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질시의 대상이 됐다면, 근래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노동부에서 특히 이런 논란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근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근시안적 태도, 땜질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 단기간에 청년 실업 지표를 떨어뜨리는 데 급급한 인턴 정책이 오히려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업자로 돌아간다는 효과 외에는 아무 ‘직업 훈련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패감’만 안기고 정부 자금만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런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2월23일 ‘정부 취임 2주년 평가와 중점 과제’라는 주제로 열려던 기자간담회가 기자들의 거부로 취소된 것은 노동부에 대한 기자들의 반감 표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을 홍보 도구로 삼으면 정책 실패쯤은 ‘관리 가능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심각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이끄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역시 의사 소통에 관심이 없기엔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어 위원장이 고려대 시절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데다, 최근에도 건의사항 묵살 등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결국 이렇게 국가 요직에 앉은 이들까지 정부 당국과 민간, 그리고 외국인들의 의견을 교류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이 정권 보위와 ‘홍보’에만 관심을 보이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는 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로 한 때 나라경제가 휘청했지만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극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개미같이 부지런한 국민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정권 3년차로 향하는 지금, 이와같은 논란을 숙지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