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한국, 이제는 SW강국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스포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최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한 것이다.

또 SW 인력을 고급 인재 중심으로 양성하고 SW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SW 강국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에서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선진적인 관행을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 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RFP(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동통신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경부 임채민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대책을 세워본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당히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을 관계 부처가 모두 공감하고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을 통해 선진적 SW 생태계를 조성, 고급인재를 유인함으로써 2013년까지 SW수출에서 150억 달러가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