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2016-11-07 신혜영 기자
10월 수출은 419억원(잠정)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해 2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지난 4일(금)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6년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에 1.5조원 규모로 추진중이나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수출 구조변화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개별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부처 상호간에 흩어져 시행되는 유사·중복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KDI(PM 이시욱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를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는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최종결과를 도출해 ’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