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 취업자 25만 명 이상 증가 목표

청와대
정부는 우선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서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 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민간 고용 중개기관에게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고용 중개기관 간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 고용 중개기관이 취업알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나간다.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장기·저리 대부해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빈 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 1만 명 이상의 인턴 채용을 목표로 전문 인턴제를 도입하며, 정부가 지원해 온 종전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달리 대기업이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을 5% 절감해 3,000억 원을 조성, 지역향토자원 조사·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공표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금탑 수여 등 포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고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힘을 모아 일자리 만들기의 결실을 이뤄내도록 하자.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한 나라’로 꼽혔는데, 올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해 금년 중 제도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22일 “세종시 발전안으로 인해 지역에서 걱정하는 만큼의 부작용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있어 대구·경북지역 혁신도시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며 “세종시에 부지가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종시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혁신·기업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1월20일 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타 지역의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살리기 공사현장 시찰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 구미공단 현장방문, 김천 혁신도시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오늘 방문의 1차적 목적은 4대강과 혁신도시 현장 확인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며 “세종시 발전안을 만든 근본적 이유가 정부 부처 분할에 따라 나타날 국정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꼭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2,200만평 가운데 실제 사용가능한 부지는 110만평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대기업이 대부분 입주해 남은 땅은 10~20만평 수준”이라며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할 땅이 없으니 세종시 블랙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 “세종시 발전안 발표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방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세종시 발전안 발표 이후 첫 주말인 16, 17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16일 연기군 이장단 및 주민협의회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조치원 시장, 연기군 이주민 가정 방문, 진의리 마을 주민간담회, 대전·충남지역 과학상공인 만찬간담회에 이어, 17일에는 대전·충남지역 여성단체 조찬간담회, 연기군 사회복지시설, 조치원 중앙교회 및 대전·충남지역 기자 오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종시 발전안을 설명하고 충청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진의리 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포기하고 산소까지 이장한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행정부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나라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대전·충남지역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고향인 충청 지역에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인 세종시 건설본부장이 되고 싶다”면서 “지난해가 위기 극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갈등 극복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월 16, 1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9년에 창설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차원의 다자협의체로, 이번 외교장관회의에는 전체 34개 회원국이 참가해 FEALAC 출범 이후 10년 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FEALAC내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FEALAC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을 우리나라가 유치(관리책임)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체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FEALAC내 위상을 제고하고 IT강국으로서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를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동 협의체내 주도적 역할 및 양 지역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4개 회원국들은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세계경제금융위기 및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유명환 장관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 방안을 논의할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 의사를 밝히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기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 및 핵문제, 유엔 개혁, 인권,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글로벌 이슈 관련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동경선언(Tokyo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함께 차기 정치문화교육스포츠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FEALAC 협력사업인 ‘제2차 생태관광회의’ 및 ‘e러닝에 관한 최신 이슈 전문가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호응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20년 ‘대한민국 항공 산업이 Global 7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 기업을 300개 육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해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항공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항공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인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며,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산업이며, 지금은 국내 산업기반 형성 초기의 실기를 최대한 빨리 만회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항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밝힌 최 장관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항공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여력 확충과 부품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종별 개발전략을 차별화해 생산역량(자본, 인력 등)의 투입을 최적화할 계획이며, 또한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민·군 균형개발로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개발위험도는 완화하면서 항공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완제기 개발 시 탐색개발과 본개발(체계개발)을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무인기, PAV, 친환경 항공기술 등을 선도 개발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대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 사업에 RSP(위험분담파트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부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준, 경제성, 타산업과의 연관성 분석 등을 토대로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하고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전략핵심기술, 시급확보기술)에 투자를 집중해 항공기술 R&D의 투자효율성도 제고한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해 항공 산업발전 기본계획 내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조항을 삭제해 육성법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사업자 지정 등 직접적 지원 규정을 삭제해 WTO 협정에도 부합 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CG산업 육성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CG는 최근의 영상 제작에 있어서 필수적인 콘텐츠 기반이 되고 있으며, CG 분야에서 거둔 성과가 다른 산업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화나 음악의 경우 언어와 사람 등 문화적 친밀도가 크게 작용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CG는 문화적 요인 보다는 기술력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므로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산업 확대를 위해도 해외진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08. 10월에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CG산업을 최우선 집중 육성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근 ‘국가대표’나 ‘해운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 CG제작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CG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CG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국내 CG산업 경쟁력 배가 환경 조성, CG제작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제작시스템 구축, CG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국내 CG산업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선점 및 마케팅 강화, CG산업발전 기반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27대 세부 이행과제에 2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를 2013년까지 아시아 최대 CG제작기지로 육성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국내 CG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배가 환경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모태펀드를 통한 500억 원 규모의 CG투자펀드 조성하고 CG제작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제작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CG제작 장비를 누리꿈스퀘어 등 DC공동제작센터 내 구축 및 관련 기술 지원하고 CG제작의 기반 기술이 되는 대규모 액체, 폭발, 입자형 자연현상 표현을 위한 CG기술개발, 생명체를 실사수준으로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크리쳐 제작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CG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권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CG산업 국제 컨퍼런스 및 글로벌 어워드 개최, 대학 내 CT연구소 확대강화를 통한 CG기반연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을 둔 수요창출, 범부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 CG산업육성계획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CG 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2013년까지 1조 1,000억 원의 신시장과 약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