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등 주요국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 필요
「TPP 전략포럼(10.28(금), 08:00)」 계기, 산학연 전문가 논의
2016-10-28 신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28일「TPP 전략포럼」을 통해 경제, 통상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美, 日 등 주요국의 TPP 비준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TPP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일본 뿐 아니라 뉴질랜드, 멕시코 등 여타 TPP 국가들에서도 TPP 이행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미국에서도 美대선(11.8) 이후 개시될 의회 레임덕 세션 (11.14~12.16)에서 TPP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TPP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기타 주요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아시아 경제 규모 4위의 통상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TPP 협정문이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부 규범은 WTO DDA, TISA(복수국간 서비스협정), OECD 등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통상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만큼, 국내 제도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규범과 관련해,
“TPP 규범이 WTO SPS 위원회 관련지침을 조약화하면서, WTO 협정상 권리 의무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통상트렌드에 조화되도록 위해성 평가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 기술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美, 日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TPP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