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1조 882억 원 지원

지식경제부는 1조 882억 원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역발전 관련예산을 2009년 대비 9.5% 확대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을 개정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차년도 사업 추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출범 등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올해는 “5+2” 광역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선도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고, 기존 시·도 대상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이후 광역선도사업 등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먼저, 광역권 중심 지역정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역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에 54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시·도 중심 정책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지역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2010년도 광특회계 개편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에 702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특성화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보조금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총 1,115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