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축하 발언한 신해철, 검찰 소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로켓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경축한다.”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 로켓 발사와 핵 보유 축하발언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되었던 가수 신해철(42)이 검찰에 소환된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신해철과 고발 주체인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를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평소 진보성향의 무신론자로서 방송을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신해철은 지난해 4월 신해철닷컴에 ‘경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매우 경축한다”는 내용을 글과 함께 “핵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이 반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 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신해철의 발언은 공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에는 대한민국을 비난·조롱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행위기에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해철의 발언을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한 네티즌은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뿐인데 검찰 수사까지 하는 것은 오바”라며 처벌과 관련해 지적, 검찰과 보수단체를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신해철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처벌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검찰은 신해철을 소환해 이같은 글을 올린 배경과 실제로 북을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후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