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비관세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
제11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016-09-30 신혜영 기자
지난 2013년 11월 시작된 동 협의회는 분기 마다 개최되며, 산업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1차 협의회에서는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 실적’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미주·구주지역 對韓 비관세장벽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간 의견을 교환한다.
먼저,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16.7) 이후 활동 실적과 성공사례를 보고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성공 대응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3/4분기 주요실적’ 사례를 업계와 공유했다.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은 교역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성과를 거뒀다.
국산 TV의 중국 강제인증(CCC)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中 측이 최초로 상호 인정했으며,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1년)도 확보했다.
관세청(국세협력과)은 中·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베 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어 산업부는 부처별 책임·역할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D/B 구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차기 협의회(제12차, ’16.12월)를 통해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