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문제 이젠 해결 끝 ‘표절 위원회’ 출범
2009-12-14 박희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내에 설치될 표절문제 전담 기구인 ‘표절 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될 동 표절위원회는 그 동안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표절위원회는 음악·어문·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를 통하여,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조정, 표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관련 정책 대응 전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동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표절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 공히 표절 문제 전담 전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 위원회의 표절심의 기준 마련 및 심의 기능 확충과 관련하여, 몇 해 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온 바 있는 연구수행 결과 및 전자적 표절 검색 시스템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그 내실화를 다지고 심의결과의 대외적 공신력도 높여가도록 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 공식 출범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소재) 중강의실에서 출범식이 개최된다. 동 출범식에는 표절위원 위촉예정 위원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들 외에 진성호 의원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국회 관계자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위원 위촉 및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 관련 표절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