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거 입국
2004-09-20 글/노혜란 기자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457명이 27~28일 양일에 걸쳐 꿈에 그리던 한국의 품에 안겼다. 경의․동해선을 가로지르면 서너 시간이면 족할 거리를 중국 동북부와 동남아 지역까지 무려 1만km를 돌고 돌아 서울에 왔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이 걸린 ‘고난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꿈에 부푼 이들과는 달리 정부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자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온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 대북관계 눈치 보기 급급...국제 공론화로 해결책 모색해야
정부는 탈북자들의 도착현장에 언론이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대신 당국이 제공하는 화면과 사진을 쓰도록 해 이에 항의하는 언론에 대해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 문제로 남북관계에 냉기류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당 국가가 남북한과 동시수교를 통한 등거리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탈북자의 대거입국’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외교마찰이 불가피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해당국가로부터 협조를 받기 힘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탈북자 도착장면 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일 뿐 아니라 당당하지 못한 외교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국회 해킹사건, 고구려사 왜곡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조용한 외교’를 강조해왔다. 국회 해킹사건의 경우 외교부는 지난 7월 14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 양국 수 사당국간 공조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 협조를 당부해놓고도 15일에야 이를 확인하는 브리핑을 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조용한 외교’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남발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북한주민의 귀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만큼이나 ‘꼼수외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탈북자 대거 입국, 대북 '끌려 다니기' 시험대
그동안 탈북자 문제는 김정일 체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안인 탓에 북한 정권의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특히 탈북자들의 대규모 국내 입국은 체제대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공작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북한은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입국한 사실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24~26일 금강산에서 열린 8.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에 대한 남측 당국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측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동남아 탈북자 국내 송환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조문 불허 사건의 여파로 남북 해운실무접촉,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 등 남북 당국간 회담과 민간단체 평양방문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8월 3~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1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2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협의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 연락관은 “상부 지시가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북한의 반발이 이 같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번 대규모 탈북자 수송작전이 해당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탈북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욱이 북한 당국을 의식한 듯 공개적으로 ‘조용한 외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줏대없이 북측의 입장만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안 그래도 김일성 추모 10주기 조문 불허문제와 북방한계선(NLL)문제로 북한이 갈수록 '남한 흔들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 끌려 다니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제껏 탈북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용한 외교’라는 방침 아래 재외공관에 진입한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면 해당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 한국 송환을 추진해 왔다. 이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탈북자만 국내에 조용히 데려온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與, 탈북자 대책 ‘보호'에서 ‘자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규모 입국 사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현재 ‘보호' 위주로 되어 있는 탈북자 대책을 ‘자활' 위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대책의 기조는 기존 ‘정착지원금지급' 위주에서 ‘취업격려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자활 의지에 따른 ‘장려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인보다 한 단계 높여 지원하던 생계급여액도 ‘자립의지 저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착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남한 사회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시급
26, 27일 양일에 거쳐 460명의 탈북자들이 대거 한국에 왔다. 탈북자의 이 같은 대규모 입국은 처음 있는 일이라 향후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갈지 주목된다.
“취직하고 싶은데 말투가 이상하다고 안 된데요" “요즘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요" 탈북 청소년 3인이 털어놓은 남한 정착의 현실이다. 이들은 모두 “남한에서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며 “공부도 쉽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들은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전문교육시설과 직업훈련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탈북자들에게 정규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에 게임중독에 걸리거나 무료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3세인 탈북 청소년 김명일 씨. 그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근방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탈북자 중에는 가장 어린 나이에 경영 일선에 나선 김씨는 지난 3년간 남한에서 번 돈을 이 술집에 쏟아 부었다. 그래서 이 술집은 김씨에게 매우 소중한 출발이다. 김명일씨가 사장이기 때문인지, 호프집에는 서울 인근에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든다. 지난 27일 저녁에도 담소를 나누는 20대 탈북 청소년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난 탈북 청소년들은 27, 28일 양일간 460명 가량의 탈북자들이 대거 남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들은 "꿈같은 남한행일 테지만, 남한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악 도우미, PC방 등 '알바'만...정규직 필요
2001년 5월 몽골을 통해 남한으로 온 김희선(23세·가명)씨는 "차라리 중국에 사는 게 낫다"며 "남한에서 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생의 반이면 중국에서 충분히 먹고 살 형편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왔다는 김씨는 "그 동안 남한에 살면서 관광안내도 하고, 호텔 뷔페에서 국악도우미도 했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노느니 친구 돕는 심정으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한사람들은 우리(북한) 말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북한사람이라면 도리 떤다(나쁘게 생각한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그가 남한에 정착한 뒤 남한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비난은 대부분 북한사람들을 폄훼한 표현들이다.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착도 못하는 것들이 왜 왔느냐…', '한국 사람들도 먹고살기 힘든데 왜 너희들까지 내려와서 이러느냐', '세금 거둬 더 너희들 주는 거 아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면전에서는 쌍욕을 듣지 못했지만 분명 뒤돌아서는 당연히 우리 욕을 할겁니다."김씨가 전하는 차별은 흔히 남한사회에서 겪는 '지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회사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내봤지만 말투가 이상하다고 매번 낙방했다는 그는 "국악도우미 일도 꾸준히 하고 싶지만 순진하던 애가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것을 보니까 계속 하게 되지 않는다"고 근심을 쏟아냈다. 남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쟁과 빈부격차"강원도 원산이 고향인 김명일 씨는 2001년 말 남한에 왔다. 남한에 온 뒤 두 달 동안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배정받은 거주지는 전남 광주였다.
그러나 그는 광주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다. 김씨는 "당날(당일)에는 갔지만, 수속만 밟고 바로 서울로 왔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탈북했기 때문에 김씨의 담당형사는 그에게 정착금을 모두 주지 않았다.
한꺼번에 돈을 다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한 것이다. 김씨는 담당형사에게 정착금 중 50만원을 받고, 서울로 온 뒤 이틀 동안 다 써버렸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 유흥업소에서 3년간 하루 14∼15시간씩 지독하게 일만 했다.
2년 4개월간 일한 결과, 그의 손엔 1억 원이 쥐어졌다. 그의 말이다. "처음에는 한달 300만원씩 벌어서 이렇게 큰돈을 벌 수 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이 쌓이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그 배를 넘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게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김명일 씨가 남한에 와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북한과의 차이점은 "경쟁과 빈부격차"다. 그는 "경쟁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남한사회의 큰 장점이지만, 북한은 남한처럼 심각한 빈부격차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자본가는 달동네 사람들의 한달 식량비를 하루 술값으로 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나는 삶을 산다"며 "그러나, 북한에서의 빈부격차는 고작해야 잡곡과 백미 먹는 차이 뿐"이라고 남한생활에서 느낀 상대적 박탈감의 일단을 털어놓았다.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식"최근 김씨가 느낀 바로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 중에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 친구들 중 정규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정착금을 받는다고 내일에 대한 대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남자들은 전단지 돌리기나 주유소 일, 여자들은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기술적인 면을 익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북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시설도 없고, 남한의 일반학교는 이북에서 온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해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탈북청소년들 "일자리 달라" 호소 EBS가 주최한 탈북 청소년 캠프에 다녀왔다는 유광명(21세)씨는 혈혈단신 홀로 탈북했다. "2002년 9월 4일 오전 11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회를 잊지 못한다"는 유씨는 "돈을 벌고 싶은 데 정말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요즘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며 "PC방, 호프집 서빙 등 안 알아본 아르바이트자리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주유소에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사장이 너무 거칠게 나와 계속 일할 수 없었다"며 "개×× 등 욕을 해대는 사장 밑에서 일하기는 싫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한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에 대해 "누구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며 "남한에서 내 힘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에서 홀로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잘 살아야 형제를 돕는 것"이라며 "우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의 이 같은 말에 대해 주변에 있던 탈북 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본주의 물이 제대로 들었구나"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으나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함경북도 회령시가 고향이라는 그는 "자신은 두만강에서 해수욕하면서 살았고 99년부터 중국을 왔다갔다하다 2000년 3월에는 아예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한에서 살면서 좋은 점은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점"이지만 "노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매우 답답한 남한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부푼 꿈을 안고 머나먼 여정을 통해 들어온 남한행이 탈북민들에게 밝은 청사진을 안겨줄 수 없는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기를 젊은 탈북민들의 모습 속에서 바래본다.
"학력결손 극복, 자립자활 인센티브 도입"
통일·교육부, '특성화학교 설립' 등 지원책 새로 내놔
통일부와 교육부는 지난 7월 중순께 460명 규모의 대량 입국을 예고라도 한 듯 '특성화 학교 설립'과 '자립·자활 인센티브제' 등 관련정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에 있는 중고 학령기의 북한이탈 청소년 중 89%가 무학자 또는 학교중퇴자로 북한에서의 학력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학력결손 등의 문제가 남한사회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특화 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특성화 학교'는 200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들은 "학년 구분 없이 북한에서 교육받은 연한과 연령을 고려해 과정별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학교를 수료한 뒤에는 학력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통일부도 지난 23일 '정착지원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와 성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입국규모가 연간 수천 명 수준에 이르는 상황과 조기 지역사회 정착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탈북자의 정착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향후 입국자의 연령층 다양화에 따라 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립과 자활의욕을 저해하는 특례는 축소하는 대신 자립과 자활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상석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특성화학교'는 6개월∼2년 사이의 보정 기간을 주고 일반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디딤돌학교' 개념"이라며 "남한의 제도권 교육에 편입해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국장은 또 "통일부가 마련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은 자립자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저울질하는 것은 아닌가 한편의 문제의식도 남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