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이대로 좋은가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5년 간 2.7배 증가, 갈수록 죄질 불량해져
2009-12-07 박희남 기자
외국인 수형자 1,000명 돌파
지난 9월31일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348명이던 외국인 수형자가 2007년 562명을 기록한 이후, 매해 200~300명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난 2000년 167명이던 것이 10년 만에 7배가량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수형자를 수용하는 국내 교정 시설은 이미 정원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일례로 30여 개국 출신의 외국인 수형자 600여 명을 수감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 외국인 수형자 전용의 3개사동 정원 270명을 초과한 지 오래이다. 또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을 준수하기는 커녕 6인실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형자들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안지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재소자들을 면담한 결과 “수감 기간이 짧다며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 불편하다”, “6,7명의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너무 불편하다”, “같은 나라 사람들과 방을 쓰고 싶다고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아울러 외국인 수형자를 관리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그나마 대전교도소에는 외국인 전담 교도관이 3명 있지만 이마저도 영어만 구사할 수 있어, 비영어권 출신 수감자들은 기본적 의사소통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교도관 사이에서도 외국인 전담직은 기피 대상이 될 정도로 외국인 수감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은 서울, 국적은 중국이 최고
외국인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2007~2009년 나라별·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의 범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국적별 범죄를 살펴보면 중국이 8,162명, 미국 838명, 일본 238명 순으로 미국과 일본 국적의 범죄는 매년 평균치 수준을 밑도는 반면, 중국 국적의 범죄는 지난 2007년 57.97%, 2008년 65.36%에 이어 올해(8월 기준) 57.2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 하고 있다. 또 전체 나라별 범죄 건수에 대비해서도 2007년 57.8%, 2008년 65.4%로 타국가들에 비해 단연 높은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역별 외국인 범죄율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순으로 높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지역의 외국인 범죄율이 서울을 추월하고 있다. 이들 5개 지역은 지난 2008년 서울 6,284명을 필두로 경기 5,748명, 인천 1,952명, 경남 1,291명, 부산 1,062명 순으로 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79.2%를 차지하며 상위 5위 안에 들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의 외국인 범죄 다발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번화가이거나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중부, 용산, 영등포, 금천, 구로 순이며,경기는 안산단원, 광주, 화성서부, 평택, 화성동부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국인 폭력 조직 문제 심각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문서위조와 여권 위·변조, 불법출입국 알선 등과 같은 지능범이 각 5,685명, 7,4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올해 들어서는 살인이나 강간, 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지능범죄를 추월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외국인 폭력조직이 급성장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폭력조직은 초기에는 불법체류자 등 자국민들을 상대로 급여를 갈취하거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자국 여성들을 국내 유흥업소로 공급하거나 마약 밀거래, 보이스 피싱, 카드 위변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 삼합회의 경우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합법을 가장한 ‘기업사냥’에 주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편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범죄조직이 한국 내 자국민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이나 불법도박을 하고 있으며 높은 이율의 사채를 쓴 외국인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폭행·감금 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경찰은 “중국동포(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의 신흥 조직들이 무섭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외국인 폭력 조직이 국내 조직폭력배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운다면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폭력 조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 폭력조직의 범죄 영역이 부녀자 납치, 도박, 금품 갈취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베트남인 범죄 비중은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3.93%에 불과했으나 올해 9.05%까지 증가하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 유형 또한 오토바이 절도 등의 기존 생계형 범죄 유형을 벗어나 최근에는 조직화된 폭력 범죄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북부 베트남 출신의 ‘하노이파’와 남부 출신의 ‘호찌민파’로 나눠진 베트남 폭력 조직이 국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외국인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들 조직은 마피아 같은 전문 폭력 집단이라기보다는 같은 지역의 출신끼리 뭉친 패거리 집단 성격에 가깝지만 범행 방범이 세련되지 않은 만큼 폭력성이 매우 강한 편이라 위험성이 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국내 국민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적대심을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 외국인 전단 수사 인력 부족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데 반해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9월1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현재 각 지역별 244개 경찰서 중 138개서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계’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138개서는 ‘외사담당 요원’ 1명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외사계’가 설치된 경찰서 역시 담당 인력이 5명 안팎”이라며 “범죄다발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와 경남은 ‘외사계’ 편성 비율이 각각 28.9%, 17.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장비들에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의 확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범죄 전단 수사 인력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외국인 폭력조직 문제를 거론하며 강희락 경찰청장을 상대로 외국인 범죄 수사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따져 물어 화제가 됐다. 이날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간의 미루기식의 수사 태도를 비난하며 “외국인 폭력조직을 비롯한 외국인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도 외사 쪽에서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현장이나 폭력수사 쪽에서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되다 보니 일부 외국인들이 패거리를 결성해 자기들끼리 돈도 뺏고 범죄도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사는 주로 첩보를 수집하고 형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첩보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내에 철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외사조정관이 근무 중인 곳이 서울 영등포·구로·용산경찰서와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가 전부이다. 이것 마저도 총 7명에 불과해 사실상 외국인 범죄 수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작년도 외사수사활동 예산 42억 원 가운데 37억 원만 집행, 나머지 5억 원은 사용하지 않아 공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찰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외국인 범죄 수사 활동의 한계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국인 범죄 특별 단속 강화 시킨다
지난 10월3일 경찰은 외국인 범죄 근절을 목표로 10월 한 달간을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공표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마약 밀거래 및 도박 ▲범죄조직 결성 ▲폭행·납치·감금 등 폭력행위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불법 출입국 알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구로·영등포, 안산 단원경찰서 등 전국 43개 경찰서에 외사범죄 전문 경찰인 외사조정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와 인터폴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와 관련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경찰서에는 포상금이 지원되여 유공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수사 조직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10월1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두 수사기관 관계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방식의 조직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이 이 외국인 전담 수사조직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조직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외국인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일반 서민 외국인의 민생보호를 위해 외국인 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 수사의 본보기 역할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민원실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설치돼 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또한 아산경찰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마미폴’ 등 민간 통역 요원을 활용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각종 사건을 실효성 있게 처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산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인 둔포지구대와 신창파출소, 모종동 외국인인권보호센터에도 ‘외국인 범죄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산 경찰서는 외국인 민원으로부터 범죄 제보는 물론 법률, 가정폭력, 생활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외국인의 민생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민국 외국인 주거율 1위인 안산시 원곡동. 이곳은 일명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일까. 과거의 원곡동은 저녁 7시 이후로는 여성들이 다니기 무서운 거리로서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게다가 한국 여성이 이곳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헛소문이 확산되면서 심지어는 안산역 주변 외국인들이 무섭다며 전학을 가는 학생들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지난해 안산지역 불법체류자들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한국 여성의 신고가 무려 180여 건에 육박해 이곳에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안산시가 ‘외국인 범죄 없는 원곡동 마을’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선 이곳은 지난해 3월 원곡 시민안전순찰대를 창설해 적극적인 민생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순찰대는 자치순찰협의체 2개 단체 (HID, UDU)로 구성되어 약 40여 명의 대원들이 원곡동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연중무휴로 주 5일 순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순찰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개의 단체가 1조당 5명씩 편성해 지정 된 구역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원곡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이 순찰대원으로 활동하는 원곡특별순찰대를 창설해 화제가 되고 있다. 원곡특별순찰대에는 방글라데시인 1명과 중국인 등 2명의 외국인이 원곡동의 안전을 위해 순찰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원곡특별순찰대 내국인 순찰요원 2명과 짝을 이뤄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통역지원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산시는 원곡동 외국인 주민 센터를 설립해 ‘국경 없는 마을’의 장점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