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청소년 버스요금 30%할인 지원대책관련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충분한 타당성과 재원 대책 있다 !
2016-08-03 신현희 부장
이 의원은 버스운송조합의 청소년 요금 할인 거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매번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버스기사의 임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며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할인 정책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합리성 결여된 업체 위주의 버스정책이 배만 불리고 간을 키워 준 꼴”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30% 상향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활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는 의무적인 지원 사항이 아니다”라며 “법령에도 평가를 통해 포상이나 우수 인증서 발급 또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별 나눠먹기 또는 일부 상위 업체 독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가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경기도의회가 인센티브 예산 중 53억 8천만원(시내버스 51억 8천만원, 시외버스 2억원)을 삭감한 상태이나 2016년 본예산에는 100억 원이 편성돼 추경 등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또 하나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2014년부터 지원된 입석금지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2년간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역버스의 입석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층버스 도입을 통해 입석율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병의 원인은 무시한 채 값비싼 항생제 투입만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광역버스의 입석금지와 관련해 경기도는 전세버스 및 상용차(예비차) 투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약 163억원과 2층버스 도입 지원금 84억원 등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또 “입석금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근거로 36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별도 계상해 광역버스 요금을 무려 20%(400원) 인상했다에도 입석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시행 하지도 못할 입석금지 정책으로 업체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360억 원의 추가비용은 업체의 수입금이 아니라 원인무효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청소년 요금할인에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9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190억 원의 재원 부담을 놓고 2년 넘게 답보상태인 청소년 할인 폭 확대 정책을 종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 2층 버스 확대, 재정지원 등 경기도의 버스정책 방향을 보면 도민은 안중에 없는 업체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정책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편에서, 도민을 위한 버스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며 경기도 버스정책의 전반적인 검증 및 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