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기관
2004-08-14 글/노혜란 기자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놓고 외교통상부가 국민적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외교안보 부처의 무능력,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수술대 위에 오른 외교부를 비롯한 국정원, NSC 등의 ‘제3의 기관’의 현재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 자국민 보호역할, 제대로 수행 되는가
고(古)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국민의 당면 관심사는 AP통신 보도를 둘러싼 의혹 등 외교부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이다. 하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김씨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나머지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처간 협조 및 테러대응체계는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됐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마땅히 외교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러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의 경우, 김씨가 납치돼 있던 3주일간은 물론 피랍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모를 일이다. 국정원은 심지어 김씨를 납치한 세력이 4월에 일본인을 납치했던 조직과 같은 단체라고 잘못 파악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외교안보 부처간 총괄 조정역할을 맡은 NSC가 제 역할을 했다면 정부가 이번처럼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NSC의 책임도 막중하다. 김씨가 살해되던 그 시각에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낙관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NSC의 상황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김씨 피살사건은 이 나라의 외교안보 라인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감사원이 모든 외교안보 부처를 철저히 조사해 대수술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 국회도 필요하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허술한 외교안보 라인을 방치해서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도 이제 테러가 발등의 불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대대적인 개혁의 주문을 받고 있는 국내 정보기관의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
자국민 보호역할, 제대로 수행 되는가
국가경쟁력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관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원 등 총 3개 기관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관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을 얻어 지금현재 긴급히 돌아가는 국가안보를 미리 대책과 토론을 해보는 기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이중 최근 대대적인 수술작업을 거친 국정원의 현재 모습은 형식적 잔손질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해외산업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산업과 무역 및 기술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부처보다 정보기관이 훨씬 유용한 산업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의 역할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강대국이 정보기관의 해외산업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가정보원도 변화하는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말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단행해 6월초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했다. 우선 국내 담당인 2차장 산하에 있던 대공정책실을 없애고 정보 분석을 담당했던 정보판단실과 수집을 담당했던 협력단을 축소했다.
해외·국내·대북파트 체제는 그대로
그리고 해외 담당인 1차장 산하에 2차장 산하의 경제단을 흡수해 200명 규모의 국익전략실을 신설했다. 특히 국익전략실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할 동북아프로젝트단(1단장)과 해외정보관들을 담당할 해외경제단(2단장), 기존 경제단을 승계하는 국내경제단(3단장)으로 개편했다. 국내 및 해외경제단 내에는 수집1·2과와 분석1·2과를 두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특히 국정원은 해외산업정보 및 첨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차장 산하에 산업정보처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국정원의 해외경제분야 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외담당 1차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2차장 산하의 수사국 인력을 감축해 1차장 산하로 재배치하는 등 해외정보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추진하는 ‘해외프로젝트’ 등에도 인력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국정원이 ‘해외산업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해외산업정보 부서는 눈에 띄게 강화됐다. 그렇지만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 참여정부의 첫 번째 국정원 개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시도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국정원이 해외산업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국정원의 개혁이 형식적인 잔손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현 체제 부분개편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란이 돼 온 국가정보원 개혁 의지가 쇠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해외·국내·대북파트의 현 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국정원의 개혁은 ‘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아직까지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정원이 각 부처별 해외산업정보를 수집할 뿐이지, 그것을 가공해서 배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산업정보를 국정원만 독점하는 꼴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정보독점이 아직도 심하다”며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5월말 조직개편 때 정보독점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산업정보 등은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행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일본·중국 등에 비해 한수 아래
가까운 일본의 국가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의 사례는 참고자료가 될 만하다. 내각조사실은 정부 내 각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내각정보실은 정보요원이 150여명에 불과해 정보의 독점이 불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다. 때문에 내각정보실은 정부 각 부처와 군, 정부산하 단체, 기업 등에서 수집한 해외산업정보를 가공해서 공유하는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분야 우선순위를 따지면 우리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내각조사실은 해외 원자재확보와 관련한 정보수집이 1순위로 꼽힌다. 다음으로 외국의 과학·기술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이 2순위이며, 마지막으로 무역정책 및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수집이 3순위다. 그만큼 일본 국가정보기관은 해외산업정보 분야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정원은 창설 때부터 해외담당 부서보다는 국내담당 부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정원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 수집능력을 높여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 능력은 여전히 뒤떨어진다. 자체 해외정보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소수 국가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심지어 국정원의 해외파트 예산이 수백배로 늘어나도 미국 CIA의 해외정보 수집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해외경제단의 정보수집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절실하다.
국정원을 해외산업정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중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는 80년대 초반에 해외산업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는 선진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활동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만 1천여개의 기업에 침투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심지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도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도 이미 60년대부터 해외산업정보 조직인 대외보안총국(DGSE)이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다. 무역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80년부터는 해외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보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산업정보 전담요원만 세계 각국에 20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다수 국영기업이 민영화된 최근에도 기업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는 전폭적인 해외정보를 지원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원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의 개혁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국정원 예산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예산은 2001년 기준으로 세출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5439억원에 이른다. 또한 각 부처에 내려간 정보예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엄청나다. 하지만 이 예산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는 철저히 비밀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 예산의 산출내역과 활동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국정원의 개혁이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정원은 최소한 국회와는 상호신뢰 속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정보기관장이 정보관련 예산과 활동에 대해 의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니는 대신 제한 없는 정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제라도 국정원이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만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해외산업정보 수집을 강조했다가 외국 정보기관의 경계심만 불러일으키고 실패했던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자칫 국내 언론에 과시용으로 개혁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 집착했다가 외국 정보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정보 인력을 충분한 재교육 없이 갑자기 해외산업정보에 배치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각 부처 해외주재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주한 미대사관 주재원은 수시로 경제부처를 출입하며 산업정보를 수집해 CIA에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206명의 주재원은 해외정보 수집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들의 활동업무는 대외교섭과 공관장 보좌, 일반정보 수집, 소속부서 인사의 방문 주선 및 안내 등에 국한될 뿐이다.
국정원 내의 부서간 인식의 차이도 문제다. 국정원에서는 2차장 산하 국내파트는 1등 부서이며 1차장 산하 해외파트는 2등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야심이 큰 직원들은 국내파트를 선호한다. 국정원이 아직까지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1·2차장 산하 부서 사이에 정보교류를 위해 정책정보실을 운영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정보기관 내에서도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다면 서로 다른 부서간에 정보 공유가 힘들다. 국정원을 미국 CIA처럼 해외정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한나라당의 해외정보처 신설주장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산업스파이로 오인 땐 국가적 손실”
하지만 국정원의 해외정보 역할론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정원의 활동이 때로는 기업이나 정부 내 다른 부처의 활동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기관의 첨단기술정보 제공 때문에 기업이 연구개발 노력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더 나아가 “해외산업정보 수집이 우방국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산업스파이로 비춰져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해외정보 기능 강화 변수는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법률·행정지원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정원이 해외산업정보 조직을 개편해도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강대국인 미국 CIA의 견제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해외산업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보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절대적인 힘의 논리가 보여지는 대목이다.
어찌 됐든 국정원은 이미 해외산업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 주사위를 던진 것은 틀림없다.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폐해를 지나치게 의식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정원은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제역할을 찾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효과적인 변신을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 미국 CIA
지구촌 정보 틀어쥔 ‘비밀공작’ 본산
94년 예산 30억 불, 직원 수 1만5천 명
CIA의 전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지만, 예산과 관련한 한 비밀공작 활동의 빈도와 범위에 따라 해마다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는 전체 정보예산의 상당 부분이 CIA 몫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CIA는 니카라과, 앙골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규모 비밀공작 활동 등 다수의 비밀공작을 벌였기 때문이다. 1986년 CIA 예산은 2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었다. 1994년도 예산은 30억 달러, 직원 수는 1만5000명선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4000명에 달하는 계약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2만2000명선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CIA 본부는 워싱턴 D.C. 근교인 버지니아주 랭글리(Langley)의 포토맥 강가에 있으며, CIA 국장이 수장(首長)을 겸하는 DCI(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는 본부 7층 집무실 외에 백악관 옆 구행정건물에도 전용 사무실이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
1200명 요원 지구촌 레이더 역할
"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한다”(By way of deception, thou shalt do war). 손자병법을 연상케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국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모토다.
이스라엘의 정보공동체는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신베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아만, 외무부 산하의 정치기획·조사센터, 내무부 산하의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보공동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Va’adat Rashei Hasherutim)가 있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의 책임자와 총리의 정보·군사·정치·대테러대책 고문이 참석한다. 의장은 모사드 부장이 맡고 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ha Mossad le Modiin ule Tafkidim Meyuhadim’으로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로 번역할 수 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보안체계에서 해외정보를 담당하며, 주로 인간정보(Humint)와 비밀공작(Covert Action), 대테러활동(Counterterro rism)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본부는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원 수는 1980년대 후반의 평가에 의하면 1500∼2000명이었으나 최근의 자료는 1200명이라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M15, M16
'92년 전통' 코드넘버 007의 산실
코드넘버 007의 영국 첩보원 제임스 본드가 소속된 기관이 바로 흔히 MI6으로 알려진 비밀정보국(Secret Intelli-gence Service)이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처럼 국내 방첩은 이른바 MI5로 더 알려진 보안국(Security Service)이 맡고 있으며, 해외정보활동은 비밀정보국(SIS)이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되어 있다. MI5와 MI6의 기원은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영제국 국방위원회(Committee on Imperial Defence)의 건의에 따라 비밀첩보부(Secret Service Bureau)가 설립되었다. 창설 당시 버논 켈(Vernon Kell) 대령과 맨스필드 커밍(Mansfield Cumming) 대령이 각각 육군과와 해군과의 지휘를 맡았다.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편제가 국내과와 국외과로 변경되면서 켈 대령은 국내과, 커밍 대령은 국외과를 담당한다.
일본, 내각 정보 조사실
경제전쟁 ‘거미줄 정보망’ 가동
태평양전쟁기까지 일본의 국가 정보체계는 군(軍) 정보기관과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현지의 정보원들을 광범하게 활용하는 인간정보(humint) 네트워크가 주축이었다. 1881년 정예요원 349명으로 출범해 대본영 휘하 육군성 소속기구로 활동을 개시한 헌병대와 참모본부 휘하의 특무부대 그리고 내무성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는 민간인 사찰기구 등이다. 특히 친일 정보원을 통한 정탐과 매수를 주요 수단으로 한 일본의 인간정보 네트워크는 만주국 수립 및 중국 침공 전후 헌병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또 만주 주둔 관동군은 특히 현지 정보 수집능력이 탁월해 각종 침략주의적 공작활동의 중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