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관통할 개헌 논의, 진전 있을까

▲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정치권에선 거론되는 개헌의 방식으로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있다. 특히 지난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이원집정부제 전환과 관련한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총선 패배 후에도 새누리당 안팎에선 협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다 정계개편을 거론하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측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달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출범 당시 "19대 대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가능하면 취임 1년 안에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김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단임 대통령이 과연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먹거리를 마련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개헌을 통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달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만 민의를 중심으로 한 국회와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원내 교섭단체 3당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매번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분출했다가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 논의 역시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헌 추진이 힘을 받기란 어렵다는 데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