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 조문단 접견…“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청와대
접견에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 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 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측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고, 북측은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아태위 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토의했다는 소식에 ‘평양시민들’은 “참 잘됐다”는 반응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공식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8월25일 전했다.
조선신보는 “특사 조의방문단의 파견 소식은 며칠동안 평양에서도 관심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평양시민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북남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등의 “일련의 사태 진전에 드놀지(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선신보는 이어 특사조의단의 이 대통령 면담이라는 “갑작스러운 국면전환에도 평양시민들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고 말하고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장군님(김정일)의 뜻이다”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남측에선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흐름을 “통민봉관으로 규정하며 여론을 오도”했으나 “북측에는 오늘의 사태 진전을 긴장완화를 위한 일과성의 변화로 보는 관점은 없다”고 말하고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전환돼 가고 있다”며 “특사조문방문단의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가'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지난 8월26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정부와 범의료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민관 대응 협의체 (신종플루 대응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종 플루의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25일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과의 간담회에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간 소통의 부재로 환자 관리에 혼선이 빚어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 등을 감안,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보건의료계(호선)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여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체는 8월28일(금) 15시30분(예정)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개최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도 보건소장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신종플루 대책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종플루대응 민관 협의체’에서는 신종플루 종합대책, 환자 처리,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 등 중앙정부-보건소-거점병원/약국 간의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국민 보건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를 위해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과 상호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진료 혼란과 국민 불안을 조기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02-2023-809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중앙 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무엇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등교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체크 실시와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며,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교조치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터넷학습 등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학교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학생부터 우선 접종키로 하였다.
한편, 효율적인 학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교과부는 기획조정실장(장기원)을 반장으로 8.26부터「학교 신종플루 대책T/F」를 확대 운영키로 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각각「학교 신종플루 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15일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8월27일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이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 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12년까지 총 12만 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 호(연 8만 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금년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하여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 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 호 등 총 28만 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 대한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現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 및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통일부
남북적십자회담이 8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3회 및 대표접촉 3회를 갖고 올 해 추석을 계기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 이래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 만에 재개되게 됐다. 또 제2항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하여, 상봉단 규모는 각각 100명씩으로 하되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별상봉은 금강산 호텔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선발대 사업은 상봉 5일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요구한 금강산 면회소에서는 단체상봉을 갖고 북측이 요구한 금강산 호텔 등 기존 시설에서는 개별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
합의서 2항은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북측이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문제도 포함, 남북간 인도주의적 현안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해 7월 완공된 후로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단체상봉 장소로 지정됨으로써 본격 활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인원은 앞서 조율된 대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상호 100명씩 하기로 결정되었다. 상봉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하고, 최종명단은 9월17일에 교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9월26~28일에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200명과 만나게 된다. 또, 잇달아 9월29일부터 10월1일 3일 동안은 북측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약 450명 가량의 남측 가족과 만나게 된다.
우리측은 전날 회의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추석 상봉 이후 추가 상봉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에 국한”돼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다음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금번 적십자회담은 2007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남측에서는 김영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최성익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부산 BEXCO에서 부산, 경남지역 예술단체 관계자들과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노동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2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3,000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4일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에 이어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역 문화예술계의 에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유 장관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예술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예술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노동부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추천한 문화예술단체 등 약 14개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 문화예술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돕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