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켓시위, 김 의장 "이해할 수 없는 행태"
국정감사, 개헌 등 처리놓고 난항 예고
2009-09-02 신현희 차장
하지만, 개원 첫날부터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민주당의 피켓시위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강한 불만표출 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정기국회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회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기”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미디어법 처리의 무효 판단이 나올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 개편, 개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순탄치 않은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3대 과제의 완수라는 목표아래, 행정구역 개편 등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개헌이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입장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4대강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감사 실시 시기에 대해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와 10월 재보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 10일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다음달 초에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