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G8회의 참석차 유럽3국 방문

청와대
이 대통령과 카친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2004년 설정된 양국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카친스키 대통령 및 투스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특히 LNG 터미널 건설, 원전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 사업과 관련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했다.

이 대통령은 로마를 경유, 7월9일 G8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라퀼라에 도착하여 17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ajor Economies Forum: MEF) 참석했으며, 그 밖에도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무역회의 및 식량안보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작년 도야코 회의에 이어 금번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F)에서도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들과 양자관계 주요 현안,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G8 확대정상회의는 G20 등 여타협의체와 함께 무역, 에너지,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사실상의 국제적 거버넌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협의체로 작년 도야코 회의에 이어 금년도 회의에도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제고된 국제적 위상을 배경으로 주요 국제문제 논의의 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의 경험과 위상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처에 있어 적극 기여하고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월11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하여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국왕과의 오찬, 7월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erik Reinfeldt)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지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등 첨단 과학기술, 친환경 기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스웨덴 군사비밀보호 협정도 서명했다. 아울러 스웨덴이 금년 하반기부터 EU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임에 비추어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을 촉진시키고 한-EU 관계를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개별 방문국인 폴란드, 스웨덴 방문은 실질 협력 증진 여지가 큰 양국과 무역, 투자, 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취임 첫해 주변4국 방문, APEC 계기 중남미 주요국 방문에 이어 금년 초 신 아시아 외교 대상국가인 동남아,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한 바 있으며 금번에 유럽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8월부터, 건전한 학부모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부모·자녀들을 함께 돕고, 교내외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아이를 우선’하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관을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단위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응모토록 하고 있으며, 전국 34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약 300~5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활동 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언어장애 학부모·자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저소득·맞벌이 가정의 도우미 역할과, 학교주변 안전활동, 청소년 폭력예방 등 교내외 공동보호 등으로 ▲언어장애 학부모의 자녀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함께 놀아주기’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동의 언어장애 예방 활동 ▲부모님의 직장생활로 인해 저녁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활동 및 자율학습 지도 등 에듀캐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우리문화 알려주기’, ‘아이 말동무 해주기’ 등 우리말 익히기 도우미 활동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 선생님과의 협력 활동 ▲등하교길이나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주변에서 학생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안전귀가 순찰단’ 활동 등이 그 예다.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단위학교 학부모 동아리는 지난 7월 하순부터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해 학부모 사회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새로운 자녀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전개될 단위학교 학부모운동의 방향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주체이자 수요자로서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지난 7월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7월20일 개최하여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월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시도·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시군구 부시장·부군수)가 구성·운영되고,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여러개 시도가 관련된 집단발병사례나 대량환자 발생사례는 현재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발생 유행 속도와 규모를 늦추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일일보고체계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즉시신고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조기 파악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 명당 1개소로 확대하고(678개소→826개소), 중증환자 감시를 위하여 폐렴환자 표본감시 병원을 현행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학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하여 이미 확보된 예산(1,930억 원)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풍부한 물과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지난 7월23일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국가하천은 총 61개(3,002㎞)이며,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8개(1,973㎞)가 포함, 이번 용역에서는 나머지 국가하천 43개(1,029㎞)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용역은 4대강 외에도 안성천·삽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형산강 등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7대강 수계에 대해 그동안의 단편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4대강 살리기」와 같이 하천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인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용역 착수와 함께 환경부·농림부·문화부 등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천정비와 연계한 수질개선 및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지역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계하여 새만금의 수질개선 및 생태벨트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한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이에 유입되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함께 마련 중에 있으며, 금번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2010년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자료를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웹 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가 적발됐다.

지난 7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 1개 와 대표자 2명, 상습적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33명, 불법DVD 제작자·판매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웹 하드업체는 2007년 1월부터 2년여 간 49만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B웹 하드업체 또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자가 직접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며 3,00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화부는 9개의 웹 하드사이트에 가족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만 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며 1억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 씨(30세)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영화파일을 20여 개 지점의 서버로 전송하여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김모 씨(44세), 자택에 DVD 라이터기를 두고 DVD를 불법복제 하여 유통시킨 임모 씨(29세) 등 다량으로 불법DVD를 제작판매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며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와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게시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명령, 게시판 정지명령을 시행하는 등 건강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콘텐츠산업 강국을 실현해 나아갈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가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저작권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식과 문화를 꽃피우는 창조한국 선도기관」이라는 비전하에 전문성, 공정성, 미래성을 핵심 가치로 정하고 5대 중점 과제로 ▲저작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저작권정보 인프라 구축 및 편리한 유통체계 구축 ▲전문화된 저작권 보호 관리 및 글로벌화 추진 ▲차별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