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 놓고 갈등...15일 통과시 추석 전 지급 예정

전 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지급대상에 포함된 도내 소득상위 12%인 253만6000명은 현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당초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253만명으로 예상보다 늘어 도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6348억원이 됐다.

경기도와 시군이 직접 추가예산을 부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도의회에서 먼저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도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회 추경예산안이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지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놓고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3회추경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3회 추경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18일 정부 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