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점검단’ 운영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6일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7주간 운영해 왔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상시점검 체계에서 집단감염 발생 및 대규모 지속감염 우려시 등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서 지난 8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시 지자체 자체점검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이행점검단’ 담당부서를 지정하기로 논의했었다.

이행점검단의 기본방침은 방역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된 임무는 점검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각 구·군의 방역점검 전반 및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관리하며, 분야별 점검개소,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 행정조치 등 점검 결과를 정리한 후 중대본에 보고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여부 판단, 구상권 청구 등 각 구·군에서 법률 자문 요청 시 적극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방역관리가 우수한 지자체 및 자체 방역관리 수범 사업장 등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재해대책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던 특별점검단을 지자체의 책임점검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만큼 울산시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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