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 반드시 폐기 마땅"

(서울=시사매거진) 김준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1일 자신의 SNS에 "언론중재법 상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던 지난 월요일에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을 화상으로 만나 대화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세드릭 알비아니 지부장은 '기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보도하려 한다'면서 한국의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했다"고 글을 남겼다.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은 국내외 여론의 철퇴를 맞고 눈치를 보다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9월 말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는데 시간을 끌며 독소 조항을 발라낸들 또 물 타기를 해서 희석시킨들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소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민국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확인하고 지켜 온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성을 가지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과잉 입법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배반"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빈대(반대여론) 잡으려다 초가삼간(민주주의) 다 태우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 정당이 모여서 이제부터 국민의 민생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