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온라인 공약 발표 “평생기본교육제로 지방 살리겠다”

‘평생기본교육제’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지방을 만들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지역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 시군구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개편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겠습니다.

2. 교육감을 직선제 선출에서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하도록 정책 공조체제를 만들겠습니다.

3. ‘평생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논란을 대신하고, 매년 20조 원을 투자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4.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김두관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균형분권국가’비전으로 김두관 균형발전 2.0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자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연령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30대 이하에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이 특히 심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대에서 81,442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30대는 11.988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10대도 비슷한 숫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이동은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의 교육과 대학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50대에서 7,033명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4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비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수도권 집중, 이대로 가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공멸합니다.”수도권 과밀의 폐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비수도권 주민보다 더 낮습니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35조 원으로 비수도권 전체 32조 원보다 더 높습니다.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방 교육의 위기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서 지방대학 살리기까지 균형분권국가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절박합니다.

1. 시·군·구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군·구 교육청 산하에 지역교육청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시·도 교육청의 하급기관일 뿐입니다.

현행 지방 교육자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시·도 단위에서 시행하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속해 있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에 관심이 많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다른 시·군·구를 포괄하는 시·도 전체의 교육 문제에 관심이 적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역구 활동을 했던 김포와 경기남부권의 도시인 성남은 전혀 교육 문제가 다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생활권에 기반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시·군·구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치인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역 교육발전에 필요한 막강한 에너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풀뿌리 단위에서 교육 문제를 다루지 않고 광역단위인 시·도 단위에서 교육 문제를 다루게 되어 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보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정치논쟁에 빠져 중앙의 정치논쟁이 지방 교육행정까지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 교육행정이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자치 시행 단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 교육자치와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 배분을 통해 서로 보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2. 교육감을 직선제 선출에서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를 독립적 관계로 두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집행기관이 있게 됩니다. 모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기관으로 동일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셈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항상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협조보다는 갈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에서 교육 문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청소년의 활동 공간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칸막이가 없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행정기관끼리 칸막이를 치고 대립하는 경우에 학교는 고립되고 교육행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을 직선제 방식에서 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후보로 지명된 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하는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하도록 정책적 공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교육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고립시키는 교육감 선출제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해서 칸막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3. 평생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대안을 제시하고, 매년 최대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평생기본교육입니다.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을 중시하는 서구식 사고방식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현금이나 소득보다 교육과 학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해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 차례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제2기를 준비하는 기회를 국가가 만들겠습니다.

평생기본교육제는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는 균형분권국가 정책입니다.

김두관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비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범용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이 사업에 매년 최대 2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육범용바우처제로 청장년에게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20조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 국민이 비수도권 대학에 개설된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범용바우처제도는 35에서 49세까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사과정의 2년 동안 1인당 매월 3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대학원 등록금 5백만 원을 1년 2학기분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재비와 교육기자재 비용으로 4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2년 동안 지원하면 1인당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지급하지만 부부의 경우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4년제 학사범용바우처제도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취임하는 해 10만 명의 교육범용바우처 대상자를 선정, 첫해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6년 후에는 20조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틀을 짜겠습니다.

지금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두 차례 취업이나 창업 경험을 통해 비로소 청년들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두관 정부는 이분들에게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범용바우처 제도는 교육의 선택권을 대학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이 갖게 됩니다. 교육범용바우처 제도는 지방대학이 수요자와 지역이 원하는 강의를 개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범용바우처 제도는 대학 구조조정을 교육 당국이 아닌 수요자가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석사과정을 실사구시형으로 개편, 학생들이 원하는 혁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대학 석사과정은 지역의 요구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기본교육제도가 현금 지급이나 “공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김두관 정부의 약속입니다. 평생기본교육제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김두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2년이나 4년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범용바우처제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4.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국 대학별 경쟁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지방국립대 8등급도 붙었다”는 뉴스가 화재가 됐습니다. 학생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에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175개 지방대학이 미달사태를 겪었고 메마른 지역경제도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도 함께 침몰합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대학,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집중 양성해야 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역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대폭 육성해야 지방대학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김두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역을 살리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운용방식도 지방정부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균특회계 예산을 요구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30조 원의 균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김두관은 성문 안의 수도권과 성문 밖의 비수도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뿌리에서 배움과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균형분권국가의 핵심은 교육자치 그리고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입니다.

교육자치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배우고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지방대학 살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교육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두관이 꿈꾸는 균형분권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2021. 8. 2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2번

국회의원 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