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동의서 라고 속여서 받은 찬성동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

[시사매거진]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는 지난달 1일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쌍용 C&E가 추진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기술적인 안정성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장 폐기물 건설 찬성 동의서 1,122장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100여 장의 동의서는 P씨가 쌍용 및 후탄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받은 동의서로 P씨가 쌍용C&E 영월공장 대회협력부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가 받은 동의서와 함께 강원도 원주 지방환경청에 전달됐다.

P씨가 전달한 동의서 중 일부는 P씨가 후탄 1리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 “찬성동의서를 작성하는 주민들은 주민지원금 받는데 반대하는 주민들도 주민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주민 최소 9명에게 반대동의서라며 주민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여 평균 75세가 넘는 후탄 1리 거주 고령의 주민들에게 주민동의서를 받아 쌍용C&E 영월공장대외협력부장에게 전달했다.

지역 주민들과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의 주장에 의하면 박모씨는 쌍용 C&E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으로 최근 들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고령의 주민들은 주민동의서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당연히 반대동의서인 줄 알았다고 전하며 P씨는 주민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주민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재하였으며 서명마저 박모씨 본인이 직접 했다. 고 전했다.

추후 이 사실을 인지한 후탄 1리 이장이 동의서 회수를 요청하여 7장의 동의서를 회수하였다고 전하며 취재하며 입수한 동의서 7장을 보면 동의서에 기재된 주민들의 성명 등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반대동의서인 줄 알고 주민동의서를 교부한 주민 중 취재에 응한 후탄 1리 주민 강모씨(75세 여성), 유모씨(72세 여성), 김모씨(86세 여성), 백모씨(82세 여성), 박모씨(76세 여성), 5분 중 강모씨(75세 여성), 박모씨(76세 여성)의 동의서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한 동의서 7장 미회수 동의서 2장 최소한 9장의 동의서가 반대동의서인 줄 알고 교부 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정희문, 후탄단 1리 이장의 주장에 의하면 P씨는 찬성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a4용지 한 장의 문서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주민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회장 노재봉)는 P씨가 개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주민협의회 차원에서 찬성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P씨가 지역주민협의회에 동의서를 전달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C&E 영월공장 소속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 실무 담당자인 대외협력부장은 P씨로부터 100여 장의 동의서를 전달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P씨가 반대동의서라고 속여서 동의서를 받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민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주민동의서 작성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단지 스포츠로 알고 지낸 사이로 주민들에게 동의서 받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며 동의서를 받아 본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본인은 P씨로부터 받은 동의서와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가 받은 동의서를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와 함께 강원도 원주 지방환경청에 전달한 사실만 인정했다.

쌍용 후탄지역에 지난달 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대 이상 인구는 1570명으로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한 주민동의서 1,122장으로 20대 이상 주민 대비 71.5% 동의율 이다.

만약 P씨가 쌍용C&E 영월공장에 전달한 100여장 중 100장만 제외하면 1022장으로 20대 이상 주민 대비 65% 동의율로 통상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주민 동의 70%에 미치지 못한다.

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정희문, 후탄 1리 이장의 주장에 의하면 P씨가 폐기물 매립장 건설 찬성으로 돌아서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민동의율이 급격히 증가 했다고 전했다.

실제 P씨가 쌍용C&E 영월공장에 전달한 주민동의서가 100여장인지 아니면 그 보다 많은 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주민동의율이 저조하자 쌍용C&E 영월공장에서 친분이 있는 P씨를 설득하여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연 P씨는 쌍용C&E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다가 왜 갑자기 주민들을 속이면서까지 100여 장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쌍용 C&E 영월공장 대외협력부장에게 전달 한 것인지 에는 의문이 따른다.

이 부분은 쌍용C& 영월공장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 해 보인다.

과연 P씨가 주민들로 받은 100여 장의 동의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로 보아야 할까? 그리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일까?

추후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회장 노재봉)는 원주 지방환경청에 전달 한 사업장 폐기물 건설 찬성 동의서 1,122장을 전수 조사하여 반대동의서인 줄 알고 동의한 9장의 동의서가 1,122장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9장의 원본을 돌려주거나 폐기하겠다고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사본 9장을 폐기하여 달라고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까지 쌍용. 후탄 지역주민협의회가 전달한 주민동의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를 요청한 명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양민석 기자 msuk55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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