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도의원 “전남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어민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해 실제 어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잔교와 인양기 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2021년도 예산을 부잔교 10억, 인양기 23억을 전액 도비로 완도군에 지원했다. 이로써 인양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됐다.

그러나, 현재 시·군 인양기 사업자 선정은 다수의 어촌계 수혜를 위해 5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양기는 어촌계 어선 세력 대비 인양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수위 상임위에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양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되야하고, 개소당 지원 한도도 삭제하여 시·군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상 어촌계 현장에 가면 불필요한 동일 톤 급의 인양기가 2~3개씩이 있으며 실제로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도 많이 있다.

인양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이다.

그러나 현재는 선박이 대형화 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 인양기가 필요하다는 각 어촌계별 민원이 다수로 발생한 것이다.

완도 노화읍 넙도 방축마을은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방축마을 김태형 이장은“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부터 5월까지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월1,500만 원씩 5개월 임대료만 년 간 7천5백만 원을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안면 미라리 신종식 어촌계장은 “미라리 김 위판장에서도 김 수확시기에 4대의 크레인을 임대하여 크레인 임대료만 수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했다.

이에 전남도는 20톤 이상의 인양기 수요 지역은 22년도 사업비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대형 인양기 수요 조사 결과 완도지역 3개소(소안 미라리,노화 방축·내리)로 파악했다.

또한 20톤 이상 인양기 시설요건으로는 소형 선박 인양 및 어획물 하역,수산기자재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양장이 확보된 곳으로 개소당 300백만 원을 지원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 최정기 해수국장은 "이러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전라남도도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지난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 전남도가 첫 시행한 참 문어 금어기 기간 동안 발생한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대책 부분도 농수위 상임위에서 질의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철 의원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제2호 보험료, 생계비, 선원 인건비 등의 기본 경비지원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어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십년간 수산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수산전문가로서 전남수산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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