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현장중심의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2016-04-28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정부가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즉시 추진키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기계 사고가 봄가을철(5~10월)에 집중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화장치를 전년도 25천대에서 2016년에는 30천대로 확대 지원하고,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15개 시군, 2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동참하는 41개 순회봉사단을 편성운영하여 봄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연장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都단위 800명)도 확대된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 교육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한편,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 국제 농기계 박람회(11.2~5)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전시관 운영,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