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7분, 전두환 변호인은 92분! 이것이 공정한 재판인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2017년 고소를 시작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란 시간을 우리는 기다렸다.

사자명예훼손이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전두환의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가볍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법률 대리인은 1시간 30분 넘게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판결에 따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부연했다.

검사가 “정 변호사는 1심 최후 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라고 언급하자 전두환 변호인은 “저보다 어린 검사에게 그런 말과 교훈을 들을 입장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화를 내는 해괴한 장면도 목도했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을 포기한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공판의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재판부가 인정신문 절차를 밟지 않고 불출석을 허가했으며, 아무런 불이익과 제재 없이 재판을 피고인 전두환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두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기 바란다.

2021년 7월 5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