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시장 정상화 대비해 18개 구역 주민간담회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향후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18개 재건축 구역은 잠실5단지, 압구정, 여의도, 은마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 간 멈춰있는 곳들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에 간담회를 요청, 4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차 주민간담회를 마쳤다. 각 구역별 현안사항을 검토한 후 이번 달부터 후속 주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건축 단지가 수 년 간 멈춰있는 동안 제기됐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 변화된 주거환경과 주택공급 차원의 세대수 증가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수정보완돼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전 실무검토도 적극 지원한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지구단위계획(안) 진행사항 등 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과 행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장 등 주민대표로부터 각 재건축 현장의 애로 및 현안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주고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이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의도, 압구정 및 목동 등 주요 재건축구역은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21.4.27)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21.9월 예정) 등 투기수요억제 추진상황을 고려해 주요 재건축단지의 행정절차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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