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강국을 향해
모든 금융규제, 민간입장에서 재검토, 신성장동력산업화 위한 정책방향 제시
한국 금융경쟁력 OECD 30개 국 중 18위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금융산업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능가하는 차세대 전략산업”이라며 “금융산업을 키워 선진 금융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 국 중 1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장규모는 9위, 성숙도 11위 상위권이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은 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 25위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규제완화 체감도 미흡, 창의적 영업활동 방해,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태도 등이 금융당국의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 차별화 노력 미흡과 대내·외 경쟁력 미흡과 반외자정서 등이 외국에서 평가하는 한국 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성장동력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입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개선 등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정책은 크게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글로벌 수준의 시장인프라 구축, 금융감독기구의 DNA 변화, 금융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 금융소외자 지원강화를 통한 따뜻한 금융 구현 등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규제를 민간 입장에서 완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존치해야 할 것, 완화해야 할 것, 폐지해야 할 것 등 3등급으로 규제를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등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
금융위는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지배하는 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향후 10년 동안 금산분리 원칙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의 3단계 금산분리는 ▲1단계 PEF(사모투자펀드)와 연기금의 금융자본 인정기준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3단계 은행지분 소유한도의 폐지로 요약된다. 사모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할 예정으로 산업자본이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이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자본 인정조항인 LP 보유지분 한도 10%를 15~2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발표대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산업자본은 직·간접적으로 은행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즉 PEF와 연기금, 대규모 기업진단의 지분 인수가 허용되면서 은행주의 매수 기반이 크게 확대돼 은행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2단계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 소유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1단계에 비해 핵심적인 규제완화지만 금융당국은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으로 5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와 2단계 규제완화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시행이 가능해 현재 민영화 대상인 우리금융·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산분리 완화 수혜주로 우리금융을 꼽으면서 “우리금융은 만약 연기금이 지배주주로 나서게 될 경우 연기금의 운용 성격상 배당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성향을 50% 높일 경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7.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지분에 대한 보유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모두 다 참여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PEF의 지분 참여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PEF는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3의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은행주에 대한 매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다.
금융규제 혁파, 감독기구의 DNA변화 등 안정화 기반 마련
▲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전광우 위원장)는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등의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민원 불만이 많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해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모든 규제에 대해 존속 필요성은 제로베이스에서 살피며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규제를 ‘존속·완화·폐지’ 여부를 평가하고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존치·완화로 구분된 규제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재심사하여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全數)조사를 실시해서 올 연말까지 꼭 필요한 것은 법규로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비명시적 규제를 집행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를 인사·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6월부터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규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보험사의 상품 개발·판매가 상당부분 자율화되는 한편, 은행의 해외 점포 설치가 사전협의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 규제가 완화돼 금융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한층 활발해진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은행법·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기구의 DNA 변화도 꽤하고 있다.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25% 이상을 외국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고 예보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평가단에 의해 금융정책·감독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금감원 등 금융규제기관들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해줄 계획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및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 금융위는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은행(IB)업무, 개발금융 등에 강점이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49%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이 자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이에 금융위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영입과 선전화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보증을 유지하는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인인 국민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을 인수하는 것 역시 궁극적인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산업과 금융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증권·보험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배 허용을 검토하고 순환출자 해소 등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같은 단기 투기성 자본인 PEF가 은행을 소유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며 “특히 PEF의 가면을 쓴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회사 간 중요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보험·증권 등 자회사를 둘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해외진출과 관련해 장애요인인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와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 규제 완화 등을 제거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금융회사의 경쟁을 통한 발전도 추구한다.
이 외에도 금융소외자(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5월까지 사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상·규모·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년 후 OECD 금융선진국으로 아시아 금융시장 선도
금융위는 5년 후 한국 금융의 비전을 제시,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나오길 기대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도 유치할 예정이며 금융도우미가 된 금융정책·감독 당국으로 변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 실물경제 지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독자산업화를 추구하며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쟁·민간주도의 금융정책을 실현한다. 또한 감독자 편의의 금융규제에서 수요자 편의 금융서비스로 전환과 함께 ‘우물 안 개구리’로서 금융산업을 세계로 나아가는 금융산업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금융산업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능가하는 차세대 전략산업”이라며 “금융산업을 키워 선진 금융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은 제조업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가져온다. 당초 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도 금융기관 CEO들 간의 간담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현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