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표법 개정 나서

[시사매거진] 카자흐스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안", "카자흐스탄 공화국 선거에 관한 동반 법률” 두개의 주요한 법률에 대해 서명했다.

선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법 행위가 이와 같은 법안이 채택됨으로 대통령의 정치 개혁 패키지의 핵심 이니셔티브가 구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의 틀 안에서 이미 10개의 법안이 채택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된 법률은 정당들이 입법부인 마즐리스(Majlis)에 참석할 수 있는 득표 기준치를 7%에서 5%로 낮추고, 모든 수준의 투표에서 "모두 반대"란을 도입하였다.

또한 올해로 예정된 카자흐스탄 농촌 시장의 직접 선거를 개최하는 규범을 규정했다. 초기 카자흐스탄에서 시장은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 아닌 정부 수반에 의한 임명직 이었는데, 이번 규범 규정을 통하여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 정당 대표의 참여로 의회 내부의 다양한 공공 플랫폼에서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은 국가 공공 신뢰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해당 법률의 채택은 국가에서 사회 정치적 대화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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