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는 5월 25일 15:00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된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사건 4건에 대해 전부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주원 전주완산경찰서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전과자 양성 억제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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