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개혁…계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시사매거진]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 시 미래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원칙을 밝혔다. 그 내용에 따르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설정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속하고 긍정적인 성과와 업적을 이어나갈 것, 사회, 민족, 종교 또는 종교의 차등 없이 모든 국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할 것,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된 것이다.

경제 개혁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민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국가 경제의 필요성을 기초로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핵심 과제는 책임과 의무의 공평한 분배,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공정한 경쟁과 신생 기업을 위한 시장 개방, 경제의 생산성 확대, 다양성 및 효율적인 기술력 향상, 인적 자원 개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투자, 녹색 경제, 환경 보호, 사회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 되었다.

경제적 차원의 사회 개혁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조세, 토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밝혔다. 개선 사항으로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금 면제 및 세무조사 3년 유예, 2023년까지 단일 국민연금 5% 납부 의무 유예, 현금 거래 개선 및 비 은행 거래 환경 개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권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할당량 40% 감축, 외국인 유치 기업에 대한 연간 감사 실시,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외채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두번째로 산업정책,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조업 발전을 위한 목표와 목적을 규정하기 위한 "산업 정책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채택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 도입하고 2026년까지 농업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개발한다. 또한 규제 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규제 시스템 개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2급 은행의 과잉 대출과 외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 납부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법과 시행령 개정, 디지털화를 통한 납세 의무 이행의 단순화, 해외로의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 강화와 국가로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제도 개선 등의 내용들을 강조했다.

경재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의 개혁 또한 중요시했다.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사회 영역의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2급 은행 및 소금융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하도록 하는 조치의 "카자흐스탄 국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고 국민연금 저축을 이용한 주택 개선 및 치료비 지급 기회 제공할 것을 알렸다.

또한 개별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인프라 제공과 임대료 보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12개의 사회 재활센터 설립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의료 분야를 위해 의료기관의 90%가 포함된 단일 디지털 공간에 대한 형성의사를 밝혔고, 2020~2025년 의료 산업 통합 전략계획의 수립, 필수 의약품의 생산력을 35%에서 50%로 향상, 2021년부터 7,000회의 체외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 "그리운 아이" 특별 프로그램 시행하며 2023년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을 2배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