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연, 적패청산은 '국회'부터···전국동시 기자회견

[시사매거진/전북] (사)공익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17개 광역시도에서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국회 개혁부터 하자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신연은 ‘우리나라는 3권 분립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평·공정한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 권력들이 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공익을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편가르기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촛불혁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헐적, 피상적 참여로 무기력한 방관자로 전락하거나 우민(愚民)으로 취급받는 나약한 구경꾼이 되어 국민의 심부름꾼인 선출직 대표로부터 일방적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민중의 힘은 한계에 와 있고 비판력을 상실한 일부 편향언론과 정부 지원금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단체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임에도 정치권은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 하면서 특권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로 수익을 낸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고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고통분담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라며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7억9,254만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800억을 절약할 수 있고, 의원 보좌진을 절반 줄이면 연750억을 절감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입법 권력의 특권축소로 절감된 예산은 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이나 통일 비축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국민의 고통스러운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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