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속배치 ‘절실’
전국 지자체 중 전담공무원 배치 절반에 못 미쳐...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개정 필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3월 18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충분한 검토 필요성”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은 “정부가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그 중에 우리 서구도 포함되어 있다.”며 “현재 우리 구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아동 보호 전담요원으로 임기제 1명이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구는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 출동이나 사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되어있지 않으며, 현재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아동 지원이 아닌 가해자의 학대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김수영의원은 “서구 시설관리 공단은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일원화 등 전문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서구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해지 등 초기비용으로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해당 실과에서는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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