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할 결정적 시기 진단 및 포괄적 해법 제시" ..책 출간

[서문 요약]

바이든 의원과 한반도 위기를 토론하다

2003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바이든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 그는 61살의 역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민주당의 진보파 정치가였습니다. 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이었고 바이든 의원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다보스 포럼에 매년 단골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이후 30년 동안 줄곧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외교안보문제에 정통한 거물 정치가로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 파월 국무장관 등과도 빈번하게 소통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해 2시간여 대화 중 거의 1시간 40분을 격정적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 선배 의원에 대한 첫 인상으로 능변가, 다변가 이미지를 떠올렸듯이 저도 “이 분이 생각도 많고 말도 참 길게 하는 다변가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며 풀어놓는 바이든 의원의 이야기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의 견해로 한마디도 허술하게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싸잡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압박 봉쇄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외교적 실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네오콘이 검토하고 있는 북핵 시설 등에 대한 외과 수술식 선제공격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조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성원했고, 2001년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런 현실 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국제 상황을 오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살인 독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처럼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친 개’, ‘늙다리 미치광이’ 같은 욕설을 퍼부었고 바이든 측은 북한의 욕설은 ‘명예훈장’이라고 대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신은 실무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조건만 맞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힘을 믿는 외교주의자 협상주의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바이든 의원이 저에게 열성적으로 설명해준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해주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한 기본 인식은 바이든 의원이 대통령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폐기와 북한의 핵포기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요인입니다. 20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문 앞에까지 갔다가 무산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능변가(能辯家) 바이든

바이든은 능변가입니다. 이야기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맙소사, 그 양반 정말 말도 많더군” 바이든을 처음 본 오바마가 자기 보좌관에게 한 말입니다.* 2004년 초선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들어온 오바마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고참 의원인 바이든이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북한 문제 등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대해 20분도 넘게 속사포처럼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의회에서 너무 말이 많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 컬럼니스트는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며 단지 그의 말은 바그너의 음악처럼 길 뿐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시절 ‘말 더듬’ 증세가 심했지만 정치가가 되어서는 오히려 ‘달변가’로 변했습니다.

1973년부터 2009년 초까지 36년 동안 미국 델라웨어주 민주당 상원의원, 이후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원래 미국 부통령 자리는 그리 중요한 위치가 아닌 그저 백악관 옆 빌딩에 앉아 대통령 유고 상태를 기다리거나 대비하는 자리로 맹장 꼬리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1976년, 시골 땅콩 농장주 출신인 카터 대통령과 워싱턴 주류에 속했던 상원의원 먼데일 부통령이 정-부통령으로 등장하면서부터 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부통령으로서 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 함께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서 모범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후 초선 상원의원 출신의 신예 정치인으로 워싱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제44대 오바마 대통령을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좌했습니다. 이란 핵문제, 이라크 전쟁 종식 문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등 까다로운 난제들을 처리하는데 수완을 발휘함으로서 오바마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변화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교의 힘을 믿는 외교주의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란 핵문제를 미국의 주도아래 다자외교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역사적 합의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협정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복원시키겠다고 공약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주의자입니다. 바이든이 임명한 국무장관 블링컨과 안보보좌관 설리번 역시 협상론자입니다. 그들은 대선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는 협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김정은이 진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을 최대한 가해야 한다. 압력의 결과로 북이 협상에 나서면 평화협정이 포함된 포괄적 합의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주의자입니다. 트럼프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세계적 현안들에 대해 동맹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합의’란 상대가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로부터 받는다는 개념이고, 김대중 정부가 추구했던 ‘햇볕정책’이 바로 이 포괄적 해법에 속합니다. 트럼프 팀은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핵 포기 뒤 보상’이라는 기존 방식, 즉 먼저 핵부터 포기하라는 ‘선 핵포기’ 방식을 고수함으로서 하노이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팀은 ‘선 핵포기’ 방식이 아닌 포괄적 해법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년 전 클린턴 정부 말기에 좌절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 미간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적절한 경로를 거쳐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의 첫 번째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이른바 ‘권언’이라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은 원래 한국 측이 요구하고 미국이 동맹의 의무 차원에서 시작했던 훈련입니다. 1992년 남북관계 개선의 급물살 속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해 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 측에서는 연합 훈련을 안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연합 훈련의 중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중단되고 평화국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 정권이 서로 엇갈리며 집권해 왔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김영삼 정권 때 진보적인 클린턴 정부, 진보적인 김대중 정권 때 보수적인 부시 정부, 보수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진보적인 오바마 정부, 이렇게 계속 엇박자였습니다. 문재인-트럼프 조합도 엇갈린다고 볼 수 있으나 철저한 상인으로서 속성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동안 미국 주류사회와 보수파가 가졌던 한반도에 대한 현상 유지 선호를 깨고 현상 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정부 시대에 청룡 열차를 탄 듯한 출렁거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시대에 열매를 맺어 거두어야 합니다. 외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냉전해체의 기회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무시했습니다.

2017년 11월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갖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열린 국면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2018년 북한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1:1로 대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싱가포르, 판문점, 하노이에서 세 차례 미국과 1:1로 마주 섰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 위신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며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관료와 정치인과 언론인 학자 전문가들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과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대미정책이 실패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현상유지를 통해 확보해오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 또는 축소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의 재선 임기 중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트럼프의 팀은 그들이 북한에 가한 ‘최대의 압박’이 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선 핵포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타결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포괄적 단계적 해법을 제안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양 방문 직전에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무산됐던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0년 만에 다시 되살려 바이든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서 이란 > 중국 > 러시아 > 북한 > 순으로 밀리는 것이 문제이지만 한국이 나서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제정치의 세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G-7 국가에 필적하는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