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 4,852억 규모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초 8천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들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작년 말 상담을 시작해 올해 1월 4일 지원에 들어간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피해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다음으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선 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관광업계는 규모와 관계없이 관광업계 전반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그리고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인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관련 산업계와 공연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되도록 한다.

더불어 설 연휴 이전인 2월 3일 수요일부터 총 4천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3일부터 5일까지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실직 상태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 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 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천 명 확대했다. 

근무 기간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대 5개월간이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