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 전북도 예산확보 과대포장···국가예산 대비 3%는 돼야

[시사매거진/전북] 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26일, 전라북도가 사상최초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홍보에 대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사상 최초 국가예산 8조 시대를 열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규모나 관련 사업을 보면 도민에게 자랑할 만한 예산확보가 아니다”면서,

“전라북도가 확보했다는 국가 예산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수 십 년간 추진 중인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어서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약 4천여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확보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대략 5%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등 특정 도시 사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 면적 중 전북의 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이고, 전체 국민 중 전북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국내 경제에서 전북 GRDP(지역총생산)가 차지하는 비중 2.8%을 고려할 때, 국가예산 총액의 3%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 예산확보를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미루고 인구수 감소 억제나 지역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공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붓의 가치는 자루가 아니라 붓 모에 있기에 자루의 치장보다는 붓 모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처럼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확보 홍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한 인구 감소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1년도 국가예산은 580조로 지난해 대비 8.9% 증가한 반면 전라북도 예산은 8조2675억으로 지난해 대비 8.7% 증가해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 0.2%는 부족한 것이니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된다. 또 김 의원의 주장을 대입하면 전라북도 예산은 국가예산의 3%인 16조7400억은 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전라북도가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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