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 정권과 여당 거짓말...'검찰개혁', '권력기구 개혁' 외칠 때"

[시사매거진]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과 여당이 언제 거짓말하는지 아는 방법"이라면서 "바로 '검찰개혁', '권력기구 개혁'을 외칠 때, 그때가 바로 거짓말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모든 수사를 통제하고 권력기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그에 반해 이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수사는 통제되지 않고 권력형 비리는 은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찰기구는 더욱 키우고 반대파를 탄압할 수 있는 가짜공수처는 밀어부친다"면서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부서를 분리하여 법무부 산하에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FBI가, 수사지휘는 검찰이, 치안은 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하고 정보경찰은 폐지, 분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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