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북도 8조7,725억원(△81억원 삭감, 조정액 8조7,644억원) 기금포함 도교육청 3조5,469억원(△71억원 삭감, 조정액 3조5,398억원) 기금포함 2020년도 추경예산안(원안통과) : (도) 9조4,159억원 / (도교육청) 3조7,211억원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0일 도지사가 제출한 8조7,72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9조4,159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46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3조7,211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는 코로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사했으나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더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와 짜임새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추후 세입과 세출부서의 원활한 소통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주문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총 8조7,725억 원 중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5,469억원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논란이 된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95억원) 9억5,000만원은 삭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균특이양)(3억5천만원)은 지자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43억7,500만원)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천만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다.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실내누리놀이터조성(8억원)은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일부 유치원에 시범추진해 조성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실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해성, 실내 천고미달에 따른 설치공간 확보문제 등) 등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4억원을 삭감했다.
2021년도 예산안 세출예산(도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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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명 |
요구액 |
삭감액 |
확정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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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건 |
30,041,754 |
△8,104,557 |
21,93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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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관 |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
76,000 |
△38,000 |
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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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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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300,000 |
2,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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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기획단 |
생태문명 혁신거점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신규) |
350,000 |
△3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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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추진단 |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 |
200,000 |
△50,000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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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추진단 |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문요원 육성 |
100,000 |
△2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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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추진단 |
2021 새만금 국제 청소년 캠퍼리 |
150,000 |
△5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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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추진단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국가직접사업) |
1,424,000 |
△300,000 |
1,1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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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정과 |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799,000 |
△108,000 |
6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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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정과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 지원사업 |
272,000 |
△60,000 |
2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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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신규) |
562,000 |
△200,000 |
3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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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과 |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계속) |
200,000 |
△20,000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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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균이)(신규) |
250,000 |
△2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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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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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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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과 |
비대면 전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규) |
120,000 |
△1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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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과 |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사업(신규) |
50,000 |
△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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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과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균특이양)(계속) |
1,500,000 |
△100,000 |
1,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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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정책과 |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계속) |
4,375,557 |
△2,062,000 |
2,313,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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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국악원 |
공연기획실 운영(계속) |
744,600 |
△100,000 |
64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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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미술관 |
디지털 미술관 구축(신규) |
50,000 |
△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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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과 |
자원순환실천 도민의식 개선사업 |
70,000 |
△3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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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과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 (국가직접) |
250,000 |
△5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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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과 |
자연환경연수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용역 |
50,000 |
△3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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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과 |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
140,000 |
△7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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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과 |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지원(균특) |
200,000 |
△2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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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과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국가직접)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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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과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자본)(국고보조) |
15,000 |
△5,000 |
10,000 |
|
|
보건 의료과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국고보조) |
116,000 |
△58,000 |
5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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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과 |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국고) |
16,440 |
△4,000 |
1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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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과 |
기후변화 대응매개체 감염질환제어 연구지원(국가직접)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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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전과 |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국고) |
19,110 |
△19,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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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과 |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 지원(계속) |
42,000 |
△4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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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행정과 |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
1,749,035 |
△1,749,035 |
- |
특별 회계 |
|
완주 소방서 |
구이센터 신설 물품 |
50,000 |
△50,000 |
- |
특별 회계 |
|
구조 구급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면진시설 설치 (소방교부) |
158,200 |
△158,200 |
- |
특별 회계 |
|
전주덕진 소방서 |
특성화 전문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집수당, 피복비) 심폐소생술, 전통시장 |
10,232 |
△10,232 |
- |
특별 회계 |
|
전주완산 소방서 |
특성화 전문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집수당, 장학금,피복비) 전통시장, 대학생 |
16,848 |
△16,848 |
- |
특별 회계 |
|
익산 소방서 |
특성화 전문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대학생 |
11,732 |
△11,732 |
- |
특별 회계 |
|
일자리경제정책관 |
성공창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계속) |
250,000 |
△20,000 |
2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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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정책관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신규) |
440,000 |
△40,000 |
400,000 |
|
|
일자리경제정책관 |
2021 전북경제 포럼 운영(계속) |
30,000 |
△10,000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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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과 |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계속) |
383,000 |
△35,400 |
34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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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과 |
전북 노동인권 교육문화센터 운영 지원(신규) |
50,000 |
△1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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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과 |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계속)(국고보조) |
9,500,000 |
△950,000 |
8,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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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획과 |
SRT 수서역 라이트박스 광고 |
95,000 |
△30,000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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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획과 |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
100,000 |
△2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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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과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
1,682,000 |
△30,000 |
1,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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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과 |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운영(계속) |
38,000 |
△19,000 |
19,000 |
|
|
새만금개발과 |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계속) |
6,000 |
△3,000 |
3,000 |
|
|
새만금개발과 |
새만금 홍보물 제작(계속) |
80,000 |
△20,000 |
60,000 |
|
|
새만금개발과 |
새만금 현장초청(계속) |
50,000 |
△25,000 |
2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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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수질개선과 |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운영(신규) |
80,000 |
△4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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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세출예산(교육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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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명 |
요구액 |
삭감액 |
확정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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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건 |
21,863,801 |
△7,137,306 |
14,726,495 |
|
|
정책 공보관 |
학생안전관리 ((신규)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
217,095 |
△217,095 |
- |
|
|
총무과 |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일반직공무원어울림한마당) |
35,000 |
△35,000 |
- |
|
|
총무과 |
을지태극연습(나라사랑연수운영) |
25,000 |
△25,000 |
- |
|
|
총무과 |
본청청사시설(청사조경시설유지관리비) |
300,000 |
△200,000 |
100,000 |
|
|
총무과 |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
8,122,627 |
△3,000,000 |
5,122,627 |
|
|
예산과 |
|
5,059 |
△5,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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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과 |
|
1,293,280 |
△193,992 |
1,099,288 |
|
|
학교 교육과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교원수업동아리운영) |
61,728 |
△10,000 |
51,728 |
|
|
학교 교육과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신규)(실내누리놀이터조성) |
800,000 |
△400,000 |
400,000 |
|
|
학교 교육과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설 환경개선 (실외놀이시설환경개선) |
267,439 |
△133,720 |
133,719 |
|
|
교육 혁신과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교도서관관련컨설팅및상담) |
400 |
△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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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과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나이스시스템활용연수) |
5,240 |
△4,000 |
1,240 |
|
|
인성 건강과 |
(찾아가는 초등 체육실기연수-원고료) |
14,640 |
△5,040 |
9,600 |
|
|
인성 건강과 |
학교체육시설 관리(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조성) -(신규)학교운동부전문스포츠클럽전환운영교시설비지원 |
570,000 |
△420,000 |
150,000 |
|
|
인성 건강과 |
학교체육시설 관리 ((신규)학교체육시설예약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개발비 |
69,480 |
△20,000 |
49,480 |
|
|
인성 건강과 |
급식 교육과정 운영 (채식식단부식비지원(신규)) |
211,500 |
△100,000 |
111,500 |
|
|
인성 건강과 |
전국체육대회 지원 (훈련지원)-육성종목지도자여비 |
1,920,000 |
△80,000 |
1,840,000 |
|
|
인성 건강과 |
(훈련지원)-육성종목 지도자 여비 |
2,665,000 |
△170,000 |
2,495,000 |
|
|
인성 건강과 |
기타 체육대회 (교육감배교직원체육대회) |
38,000 |
△38,000 |
- |
|
|
미래 인재과 |
교원 직무연수 (융합교육교원역량강화연수) |
60,000 |
△60,000 |
- |
|
|
민주시민교육과 |
(가칭)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 센터 설립(재원배분) |
5,062,313 |
△2,000,000 |
3,062,313 |
|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
스마트교육 지원 (ICT융합기기 대여사업) |
120,000 |
△20,000 |
100,000 |
|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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