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의 눈물...
세금과 공과금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위기의 자영업자
[시사매거진 광주/전남] 작년 초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인수한 40대 A씨는 아직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탓에 장사는 성황을 이루었고 나날이 번창했고 아내의 늦둥이 딸 출산까지 행복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올해 초 우리나라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A씨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10개월 간 모든 국민들의 단합과 보건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종결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불행히도 다시 12월 3차 유행까지 맞게 되고 그동안 총력을 다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썼던 방역당국과 힘들어도 버티고 참아왔던 국민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황폐해졌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 자영업자가 12월7일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나요?” 라는 절실한 국민 청원을 올렸고 현재 12만명이 동참 중이다.
A씨 역시 2년간 같이 시작했던 직원들과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와 매출 감소로 누적되는 적자운영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눈물을 머금고 휴업을 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건 창업 당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자금 대출금, 한도초과인 카드사용, 몇 달째 문의조차 없는 상가의 연체된 임대료등 빚뿐이었다.
늦둥이 자녀를 육아하는 아내로 외벌이해야 하는 A씨는 일용직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일자리 또한 쉽지 않았고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보험은 있어도 고용인을 위한 고용보험이 없어 생계가 막막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작년매출을 기준으로 몇 배가 올라 부과되니 현재 당장 수입도 없고 빚만 있어 생계도 힘든 A씨 눈앞이 깜깜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분할이나 연기도 불가하며 연체금만 더 가중되고 결국 압류통지와 어린 자녀들 의료보험상실이라는 불안감까지 들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까지 초래되었다.
A씨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의지가 되어야할 국가가 도리어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통곡하며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신속한 대처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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